[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사법통제 역할을 강화시키되,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지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더 충실히 한다는 원칙 하에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사의 직접 1차수사는 필요한 분야에만 한정하며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설정했다.

앞서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게 되어, 향후 검경은 지휘 감독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낭독했고,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검찰은 기소권·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을 비롯해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지게 됐다.

검사와 경찰이 동일사건을 중복 수사하게 될 경우 검사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관해 경찰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다만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경찰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내로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며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며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형사사법제도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중요한 과제"라며 "법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경찰의 재위상 찾기는 이제 시작이고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더 나은 사법제도가 마련되도록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며 "서울 세종 제주에서의 시범시행 세부사항은 자치분권위원회가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역에 따라 균일균등한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지방토호 및 지방경찰간 유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시범실시에서 시행착오를 겪어 문제점을 보완해 실시할 것. 내년 한번에 실시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전국화할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토호 문제는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갖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중앙에서 일정한 수준의 수사권 통제가 뒤따를 것"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수석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 조서 증거능력 여부는 증거법을 바꿔야 하는 별도의 논의라 합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경제범죄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전속고발권의 경우 또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검경이 할 수 없다. 이번 합의사항과 관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