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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불법, 타기업은 합법?…알 수 없는 국감 2중 잣대
박선숙 의원실, ‘현대·기아차 과잉 개인정보 수집’ 주장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회사도 하는 정보수집…현대기아차만 과잉?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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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1 18: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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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태우 기자] 국정감사 2일차. 이목을 끌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퍼포먼스 강한 지적들이 만연한 가운데 또 대기업을 향해 잘못된 화살이 날아갔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명목의 차량운행 정보 수집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현재 보다 원활한 길안내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라면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기업인 현대·기아차가 했다는 것을 이유로 문제를 삼았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자동차 디지털운행 정보 수십의 쟁점 및 개선뱅향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차량운행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과잉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운행정보와, 내비게이션 등의 개인 정보가 당사의 목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것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관리 중이고,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동의 받지 않은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현대기아차는 설명했다. 

현대차가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운전자의 위치 정보가 아닌 운행정보까지 수집하는 것은 위치정보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본래 운행정보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현대차는 위의 법들을 준수해 고객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대·기아차는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고객으로부터 반드시 받고 있으며, 각 동의서 상에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재하고 있고 고객은 언제든지 원하는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실시간 길안내를 포함해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이며 고객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현대·기아차를 이용하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개인화 프로파일인 사용자 설정 값과 내비게이션 설정 정보, 내비게이션 등록위치, 즐겨찾기, 최근 목적지를 바탕으로 개인화 서비스 도입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2018년 10월 기준) 넥소와 K9 2차종에 개인화서비스를 적용했고 향후 다른 차량에도 추가 확대 예정이다.

개인화서비스는 현대·기아차를 이용하는 고객이 개인화 프로파일 설정을 통해 다른 차량에서도 개인 프로파일을 별도 설정 없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박 의원은 또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B社 등) 필요 시에만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데 현대·기아차는 주기적, 간헐적으로 즉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 폰 내비게이션 T맵과 카카오내비, 아틀란 등도 실시간 길안내 서비스를 위해 같은 방식으로 주기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기아차만 지목해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끝으로 ‘기아차는 위치 정보 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운전자 정보를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아차가 위치정보사업자가 아니므로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은 현대차와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공동으로 3사가 커넥티드카 서비스 사업을 운영 중이다.

즉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아차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 위치정보사업자인 현대차로부터 적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아차가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는 모바일 앱서비스 등 타 업계에서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인 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기아차 역시 이에 준하여 위치정보사업자인 현대차로부터 적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관련해 고객 약관 및 사업자 지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행정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빠른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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