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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 공개 후폭풍…'불법 방지·회계 투명성' 대책은
'철저 감사' 학부모 비판여론 커진 가운데 교육부, 대책 마련 들어가…공공성·회계책무 두마리 토끼잡기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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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5 1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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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주 공개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의 후폭풍이 매섭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지난 3일간 사립유치원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20건 가량 올라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장 15일부터 3달간 유치원의 불법행위·공익침해 사례를 집중신고 받겠다고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담당' 국장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무관용의 원칙 및 현장 점검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에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5년간 벌인 감사 결과다. 전국 4200여개 사립유치원 중 1800여곳에서 1곳당 평균 3.2건에 달하는 사안이 지적됐다.

관건은 사립유치원에 적용해야 할 '사학재무회계규칙'에 대한 결론이 나질 않아 비리·편법의 '구멍'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이에 들어가는 연간 국고지원만 해도 2조 원에 달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지역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유치원 교비로 명품가방과 항공권을 사는 등 6억8000만 원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정부지검으로부터 '금괴 배달' 의혹을 받고 있는 또다른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유치원 운영비 2억원을 외제차 도자기 등 사적용도로 의심되는 곳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재정회계 투명성이 사립유치원의 경영이익 회수와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규칙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유치원회계 전문가인 김성섭 경영학 박사는 "2000년 이전까지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민간중심으로 성장해와 사립유치원은 일반회계보다는 설립자 법적신분으로 관장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해 운용되어왔다"며 "설립자의 차입금 적립금 책임부분이 인정받지 못해 회계운영이 실운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재정 건전성이나 투명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노력에 대해 김성섭 박사는 "한유총은 앞서 삼일회계 법인에 사립유치원 회계기준 제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일반회계 틀에서 실제 운영을 반영할 수 있는 요인들(차입금 허용·적립금 적립·감가상각 인정·설립자 권리·설립자 근로에 대한 인정·유치원 해산 방안 등)을 분석해 제시했지만, 이 연구결과는 정부에서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회계 투명성을 위한 방법으로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부인해야 한다면 개인 소유 유치원들을 국유화하는 절차를 취해야 하고, 행정절차에 의해 지급기일이 자주 미루어지는 정부의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가 완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회계를 일반회계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회계방법으로 전환해 필요한 사항들을 회계 항목으로 제시하고 정부중심의 공사립유치원회계통합 보다는 사립유아교육기관회계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설립자 지위 보장 및 투자금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회계규칙상 보호되어야 하지만, 교육청 감사를 수용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 도입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며 "누리과정 시행 후에도 사학재무회계규칙 마련에 대해 지난 수년간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은 협상과 대치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문제는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채 정부가 2013년부터 기존 재무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이라며 "수십년간 문제삼지 않았던 유치원 경영자의 이익 회수가 횡령 등 범죄로 돌변해 여러가지 편법이 동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학부모 비판여론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는 이달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15일 "감사 원칙을 만들 생각이고 회계 책무성 확보도 논의할 것"이라며 "비리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공공성 확보 문제가 있으므로 교육청과 종합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빈번히 일어나는 사립유치원 재정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별 감사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회계시스템을 정비할지 주목된다.

   
▲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5951건(1곳당 평균3.2건)이라는 적발 규모는 2016~2018년 서울시 중고등학교의 교육청 지적건수(평균 4.3건)보다 낮은 수준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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