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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징계, 예고된 '답정너'
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무리한 징계. 정권차원 삼성손보기 중단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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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0-17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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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답정너'였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삼성은 '예'라고 답변만 하라는 식이다. 조선시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식의 원님재판을 다시 보고 있다. 예고된 중징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을 손보려는 촛불정권의 움직임이’ 감독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 뉴욕증시에 상장하려고 했다. 바이오분야의 성장성이 무한하고, 기업가치도 뛰어나서 뉴욕증시에 상장할 경우 대박을 기대했다.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경우 각종 규제등도 번거롭기 때문이다. 정부와 거래소측은 삼성그룹을 수차례 방문해 애국심을 호소했다. 뉴욕으로 가지 말고, 거래소에 상장해 국내증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삼성은 정부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거래소에 상장한 것이 사달이 났다. 촛불정권에서 재감리를 통해 분식회계 등 억지죄목으로 중징계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선시대 참혹한 사화를 방불케 하는 정치보복과 재벌때리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뉴욕증시에 상장하려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칭찬하고 엎어줘도 시원찮다고 강조했다. 엉뚱한 죄목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벌여 징계수위를 종전보다 더욱 높이기로 한 것인 충격적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결론을 다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재감리결정이 증선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지난 7월에 내려진 공시누락에  따른 제재에 이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은 분식회계 논란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업에 유리하게 처리해온 기존 관행을 뒤엎었다. 박근혜정권에서 적법하게 결정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 문재인정권이 이를 뒤집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중징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억지로 죄를 찾아가는 무리한 조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를 벌여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중징계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1차 감리때보다 징계수위를 더욱 높여 검찰고발과 과징금 등 더욱 무거운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촛불정권차원의 삼성손보기가 강하다. 삼성과 관련한 이전정부에서 이뤄진 결정을 뒤엎는 행정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김동연부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감원이 다시금 답이 정해진 중징계결정을 내림으로써 회계처리 위반논란과 고의성문제는 다시금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에서 치열한 진실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증선위에서도 정권의 입김에 따라 징계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높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1차 조치에서 문제삼지 않았던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마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죄목을 확대한 것.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운 2012년부터 미국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콜옵션(주식매수권)을 감안해 관계회사로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1차 감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순이익이 급증한 것만 회계기준 위반으로 봤다.

금감원의 재감리 결론은 논리적 타당성과 정합성이 취약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은 잘못된 회계를 바로잡은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로선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관계회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재감리는 되레 삼성의 회계처리 정당성만 입증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무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제회계기준(IFRS)기준에 따라 바이오에피스의 관계회사 문제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이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 제재를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증선위원 일부도 금감원의 무리한 중징계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감원의 삼바제재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회사의 콜옵션 문제로 분식회계 의혹에 휘말린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같은 글로벌기업이 회계부정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 

문재인정권 5년간 삼성은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지난 8월초 3년간 180조원의 초대형투자를 하고, 정규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통큰 화답을 했다. 촛불정권은 냉담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삼성반도체공장을 찾아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김동연 부총리에게 삼성에 투자구걸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삼성이 180조 투자를 미국에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부회장을 추켜세우고 백악관에서 융숭한 접대를 했을 것이다. 촛불정권만 한국경제의 영웅들이 귀한 줄 모른다. 적폐로 매도하고 처벌하기 바쁘다. 촛불정권에서 경제가 살아나기는 연목구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정권은 희망이 없다.  

경제검찰 공정위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결정을 뒤집었다. 국민연금이 양사의 합병에 찬성한 것도 뒤집어졌다. 이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에 뇌물을 주고 국민연금의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다시금 결론내려졌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매우 적절했다. 2015년 7월 합병당시 절대 다수의 증권사애널리스트, 언론, 경제단체 등 대부분이 해외투기자본인 엘리엇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매국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촛불정권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처벌한 것은 해외투기자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에 관련해 이전 정권에서 결정된 것들은 삼성에 불리한 방식으로 뒤집어지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중립성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한다.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적정한 결정을 무리하게 뒤엎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만 해친다. 억지 옥죄기를 하지말고, 정권의 입김에서 초연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헌 금감원장. /미디어펜

특정정권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에 대해 가혹하게 괴롭히고 난타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삼성을 해체하고, 경영권승계를 차단하려는 모종의 결심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극악스런 정책뒤집기와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삼성을 옥죄기하면서도 문재인정권은 아쉬울 땐 주저없이 삼성에 손을 내민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의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부회장을 강권하여 데리고 갔다. 김정은정권이 삼성 이부회장이 오길 원한다는 이유로 4대그룹총수들이 모조리 평양에 따라가야 했다.  낯이 두꺼운 후흑(厚黑)정권이다.

삼성손보기의 최종타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 이부회장을 처벌하려는 정권차원의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심에서 박영수 특검의 억지기소가 대부분 부정된채 이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삼성에 대한 정권차원의 전방위압박은 정권에 밉보인 기업들은 얼마든지 혼찌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와 정책의 일관성을 전면 부정하는 촛불정권의 삼성손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권들어 자유대한민국이 공중납치됐다는 어느 원로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생명으로 한다. 특정정권의 입맛에 따라 감리가 번복되고 흔들리면 금감원은 존립자체가 위기에 몰린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기둥이자 4차산업 등 미래먹거리의 견인차다.

이제 그만 삼성때리기를 그쳐야 한다. 삼성과 이부회장 등 리더십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세계5위권 초일류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 삼성을 때려잡고 약화시키려 하지말아야 한다. 오히려 삼성전자같은 초일류기업 10개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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