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트럼프 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구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앤드류 헌터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방위사업실 실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 방위사업청-산업연구원 공동 방위산업 국제세미나'에서 "미국 정부도 방산산업 세일즈를 진행하는데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오드 플로랑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무기 및 국방지출프로그램 실장도 "한미 방위산업 협력에 있어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유지시키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플로랑 실장은 "한국 방산기업들은 이제 많은 역량이 생겨 미국과 협력할 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파트너십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미 공군훈련기 교체사업(APT) 수주 실패는 안타깝지만 또다른 협력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그간 방위산업계에서 부상중인 제조국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과도 비교할 수 있고 비서국 국가 중에는 유일하게 대규모 제조국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에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미국에서는 최대 20년간 큰 지출이 있을 것"이라며 "영국과 프랑스는 잠수함 및 대공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도·파키스탄 등도 핵무기 전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긴장 강화 및 군비경쟁이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산진흥국장은 "국내 방산사들도 M&A를 통한 규모 확장 도모해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신절충교역'을 골자로 한 이번 제도개선은 양국간 방산협력을 새로운 장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기체계를 생산할때 한국의 부품을 장착하고 이걸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면 '윈윈'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메이저 방산사들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글로벌 벨류체인에 참여시키는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수 전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국내 방산 절차 및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한다면 고칠 필요가 있다"며 방산발전 및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비리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고 관련 공직자와 공무원들도 너무 위축된 감이 없지 않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 담당자의 재량권도 확대인정 해야한다"면서 "업체들도 안정적인 경영여건이 마련돼야 R&D와 인수합병(M&A)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최진용 방사청 과장·타미 루트리지 미 국무부 지역안보담당 등이 패널토론에 동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웅식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상무는 "미 훈련기 사업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랐는데 아쉽다"며 "한미동맹을 강조하면 수주에 도움이 될 줄 알았으나, 미국이 각 군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보잉-사브 컨소시엄의 저가수주 전략이 낙찰에 기여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