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조치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얌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가 빠르게 증가해 신고포상금이 3년 만에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문제를 지적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3억 6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지급액 8억 3900만원보다 무려 62.7% 늘어난 것이다. 3년 전인 2014년 지급액 2억 2600만원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작년 한 해 체납 신고를 통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8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추징액(28억원)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이와 같은 신고포상금 증가세에 대해 ‘은닉재산 제보의 양과 질 모두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259건이었던 제보 건수는 지난해 391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15건에서 30건으로 정확히 2배 늘었다. 작년 건당 최대 포상금은 2억 2500만원이었고, 1억원 이상 억대 포상금 수령자만 4명이나 됐다.

신고 대상이 된 은닉재산은 부동산, 매출채권, 주식 명의신탁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법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로 가등기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세금을 내지 않은 '꼼수' 체납자도 존재했다.

박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고액체납을 빠짐없이 추징할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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