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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상속세 7000억 삼성 이재용 9조, 과중한 상속세
65% 세계최고 상속세율, 기업가정신 위축 투자 일자리 역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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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6 11: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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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회장이 선친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내야 할 상속세가 7000억원이 넘는다.

구회장과 다른 두딸들이 낼 전체 상속세는 9000억원이 넘는다. 구회장은 선친의 보유주식 11.28%(1945만8169주) 중 8.76%를 물려받았다. 
 
구회장이 어떻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낼 것인가가 재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꺼번에 낼 돈이 없어 5년간 분할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룹은 구회장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낼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구회장의 상속세는 재계역사상 최대규모다. 신창채 교보회장이 1830억원, 이태성 세아그룹 부사장 1700억원, 함영준 오뚜기회장이 1500억원을 각각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은 90년대 중반 일찌감치 증여가 이뤄져 수십억원을 내고 최대주주가 됐다.

이부회장의 증여는 당시 세법과 회계법상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좌파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에서 이부회장이 수십억원을 내고 400조원의 삼성을 물려받았다는 식의 여론재판을 가하고 있다. 이부회장은 당시 회계와 상속 증여세법 등을 지키면서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부회장은 여전히 무거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건희회장과 어머니 홍라희여사의 보유지분을 모두 물려받을 경우 최대 9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삼성전자 지분(4.72%)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크리티컬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외국 투기자본이 호시탐탐 삼성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기업이 과중한 상속세족쇄로 인해 외국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상속세법은 외국투기자본의 배를 불려주고, 핵심산업과 국부를 외국에 넘겨주도록 부채질하는 매국적인 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정의선부회장도 정몽구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조단위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회장은 그룹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권안정과 상속문제를 해결하려 고심중이다. 미국 투기자본 엘리엇이 정부회장의 약점을 잡고 물고 늘어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인수합병을 방해하고 있다.

구회장의 상속세를 보면서 한국은 기업인의 경영상속을 부정하는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65%(경영권 승계시)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사회주의국가인 중국도 상속세가 없는데, 자유시장경제, 기업경제로 경제번영을 이룬 한국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전락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국은 20%, 프랑스 11.2%, 독일 4.5%, 스페인 1.7%로 낮다. 한국의 상속세는 증오와 질투의 상징이다. 금수저들에 대한 흑수저들의 지독한 저주가 담겨있다. 혁신과 피땀흘려 일군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기업가정신은 크게 퇴색한다.

   
▲ 구광모 LG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가 무려 7000억원이 넘는다. 현행 상속세율은 경영권 할증시 65%까지 치솟는다. 사실상 가업승계를 차단하는 가혹한 세금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의 낮은 상속세에 비해 과중하다. 기업가정신 회복과 고용확대를 위해 상속세폭탄을 제거해야 한다. 상속공제한도도 더욱 높여야 한다. 구광모회장(중앙)이 평양방문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최태원 SK회장과 테이블에 앉아있다. /평양공동취재단

상속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소득세와 배당세등으로 이미 낸 것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물리고 있다.

상속세 폭탄은 이제 개혁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얼마되지 않는 세금을 절세하려 온갖 노력을 한다. 자식에게도 아파트나 건물 땅을 물려주려 할 때 세무사를 찾아가 최대한 세금을 덜 더내려 한다. 일반인의 상속세는 대부분 20~30%미만이다. 금액이 적으면 거의 내지 않는다. 일반국민에 비해 가업상속자들이 내야 할 상속세 65%는 미친 세금이다. 상당수가 기업을 팔아야 세금을 충당할 수 있다.

경영권 상속과 관련해 편법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이를 어기면 가혹한 여론재판과 형사처벌을 가하는 데 있다. 정부관료와 정치인 시민단체 일반인들이 역지사지해보라. 자신들이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 할 때 65%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로남불'의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선 안된다.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킨다. 온갖 편법과 의혹을 부추길 뿐이다. 재산권을 빼앗는 것같은 법으로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폭력이다. 1대99의 계급논리로 가진자를 핍박하는 것이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혁신과 피땀을 통해 부를 일군 성공한 기업가들에 대한 저주의 법에 불과하다.

현행 상속세가 유지되면 상당수 기업들의 승계가 막힐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내지못해 피땀흘려 일군 가업을 팔아야 하는 부작용이 심해질 것이다. 현대차 등 글로벌기업들조차 월가의 투기자본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기업들이나 경쟁력있는 중견기업들이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노출된다.

재계의 가업승계를 촉진하고 기업가정신을 회복시키려면 상속세를 글로벌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최소한 영국수준의 20%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 일본도 높은 편이지만 50%에 한국보다 15%포인트나 낮다. 기업가들이 동물적 본능으로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게 하면 투자와 일자리 세수가 증가한다. 기업체 인근 음식점과 편의점 숙박업등 모두가 그 과실을 따먹는다.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면 모두가 패자가 된다.

일자리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정부는 국민혈세를 투입하면서 단기알바를 만들 필요가 없다. 법인세와 상속세등을 낮춰주면 저절로 기업인들이 공격적으로 경영하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늘어난다. 혈세 투입 없이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늘리고 2%대 저성장에서 3~4%성장으로 되돌릴 수 있다.

현행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이 인수합병공격에 당하는 것도 발등에 불이다. 삼성과 현대차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을 감안하면 향후 제2의 삼성과 현대차가 나올 수 있다. 정부와 국민들이 힘들게 육성한 산업과 기업들이 외국투기자본에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자해행위다.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세 인하와 함께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황금주 등의 방패도 줘야 한다. 

문제는 문재인정부들이 상속세 부담을 더욱 높이려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가업상속을 막으려는 듯이 과도한 상속세폭탄을 재계에 투하하려 한다. 문재인정부는 상속증여시 신고세액공제를 대폭 줄이고 있다.  참여연대 등 촛불좌파단체들은 상속세 일광공제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더욱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500억원에 달하는 가업상속공제도 더욱 줄이라고 문재인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자리창출확대와 투자확대를 위해선 가업상속을 가로막는 증오와 질투의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일자리대통령이 되려면 중국마저 없앤 상속세를 대폭 인하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폭포수처럼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

독일 일본은 히든챔피언들을 양성하기위해 가업상속을 권장하고 있다. 일정기간 일자리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배려한다. 한국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시절 가업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공제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이 좌절됐다. 현재 집권민주당이 당시 야당시절 부자감세라는 여론선동으로 보수정부가 이를 접어야 했다.  

금수저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가업상속자들이 열심히 경영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게 하는 게 훨씬 정의롭다. 이 시대 일자리만큼 정의로운 게 무엇인가? 일자리는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정의로운 것이다. 가업을 막아 일자리를 줄이면 99% 국민들의 '배아픔병'을 치유해준다. 배아픔은 해소되지만 일자리는 더욱 쪼그라들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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