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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정 김동연부총리보다 장하성실장 먼저 경질해야,
장실장 소득주도성장 참사 더 큰 책임, 경질보다 소득성장 폐기 더 중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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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1-09 10: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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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에 미온적인 김부총리를 주말까지 경질하고, 후임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등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김부총리의 불명예퇴진은 최근 국회에서 정권의 경제정책 시스템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한데서 불거졌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로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와 정권의 탈레반들이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초래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하성과 김상조 김현철 경제보좌관,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경제에 좌파급진이념을 덮입혔다. 경제의 급진 정치이데올로기를 주입하면서 멀쩡한 경제는 중환자로 전락했다.

일자리는 재앙수준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최저 30만개, 최고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던 것이 문재인정부들어 지난 7, 8월에 1만명이하로 추락했다. 9월에 4만5000명으로 반등한 것 같지만, 국민혈세로 공공부문의 단기알바를 급조한 데 따른 착시현상 때문이다.

반기업적인 규제양산, 지배구조 규제, 증세와 최저임금의 급등,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제로화, 민노총기득권 강호와 노동개혁 백지화와 개악으로 경제는 참담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들이 거의 모두 시장과 기업에 악재를 주는 폭탄들이었다. 김부총리는 자신의 관료적 의지와 경험 지식과 다른 완악한 반기업 반시장정책을 양산해야 하는 악역을 떠맡았다.  촛불정권의 바지사장 고용사장으로서 한계를 절감했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소득도 성장한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할 수는 없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전세계가 감세와 규제개혁 혁신성장 노동개혁 투자인센티브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 트럼프미국대통령과 아베 일본총리는 친기업 규제개혁으로 완전고용상태를 구가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도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벌여 기업들의 투자를 살려내고 있다.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는 이제 독일과 함께 유럽의 기관차로 재부상중이다.

   
▲ 소득주도성장이 참사를 빚은데는 김동연 부총리보다는 장하성정책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 그는 문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소득성장의 문제점을 가리는데 급급했다. 장실장부터 경질해서 국민과 시장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후임 경제팀은 소득성장을 폐기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시장과 기업친화적 정책을 펴야한다. /연합뉴스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성장은 세계경제 성장률에 훨씬 못미치는 2.7%달성도 힘들 전망이다. 신규일자리는 외환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4분기에 0를 기록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흑빛 전망도 있다. 일자리가 사라진 경제는 국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준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정부에서 비정규직이 되레 늘어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참사는 전적으로 정부실패에서 비롯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급진좌파정책이 화근을 불렀다. 경제가 망가지는데도 문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은 소득주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경제를 포기하고, 오로지 노조 등 지지세력만 끌어안고 가겠다는 정권의 무모함만 드러난다. 경제는 포기하고 노조와 북한만 챙기는 정부가 되고 있다.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고용사장에 불과하지만, 그는 경제부총리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필요하다. 문제는 김앤장의 한 축을 이루는 장하성실장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점이다.

김부총리는 그나마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과 최저임금급등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경제관료출신으로 올바른 소리를 했다. 도저히 이대로가면 안된다고 걱정했는지, 촛불세력들에게 찍소리라도 했다.

장하성은 여전히 문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 최근 국회 답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 내년이후 그 효과를 체감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번번히 거짓말을 했다. 연초에는 하반기이후에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가 망신살을 자초했다. 
그의 경제전망은 주술같다는 비아냥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김동연부총리만 속죄양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경제참사에 대해 더욱 책임이 있는 장하성 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 김부총리부터 경질하고 장실장은 뜸을 들려 경질하려 한다.

문제는 김부총리와 장실장을 경질한 후에도 소득주도성장이란 헛된 정책을 고수하려 한다는 점이다. 틀린 지도와 설계도는 그대로 둔채 사람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위기는 전해 해소되지 않는다.

문대통령이 현실경제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대통려의 눈과 귀를 가리는 편향된 인사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청년들의 아우성을 경청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하고 강행했던 참모들은 경제위기를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 글로벌한 경륜과 지혜 균형감을 갖춘 자를 김부총리와 장실장 후임으로 임명해야 한다.  홍남기 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각각 차기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경제위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사들이다.

촛불세력안에서만 후임자들을 찾지 말아야 한다. 경륜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사들은 얼마든지 있다. 내년이면 집권 3년차에 들어간다. 고용참사 실업대란 주력업종 불황심화 등을 타개할 경제정책의 수정이 시급하다. 경제야말로 실사구시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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