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법률안 집행시 내년에도 그간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등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은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수준인 9.7%로, 특히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구직자·장년 노년층 등의 소득확대를 위해 세심한 예산을 책정했다"며 "일자리는 늘고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개선,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는 포용 국가의 새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지표를 바꾸고 있다"는 장 실장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는 등 좋지 않은 쪽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당하는 등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9월 1.9% 오른데 이어 10월에는 2.0%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또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는 등 앞으로의 경제상황에도 암운이 드리운 상황에서 '내년부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중될 것이라는 걱정까지 들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과 다름없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학 교과서에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케인즈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소득을 늘리면 경기가 부양된다'는 공통된 사상을 갖고 있다.

케인즈주의는 경기 침체기에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추구한다. 경제주체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을 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보고 돈을 쥐어주면 다시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인건비가 높아지면 기업의 이익이 감소, 기업 경쟁력 약화·생산기지 해외 유출·고용 감소 등을 야기한다는 주류경제학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섬유업체를 비롯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체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과 주유소들이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아귀가 맞을 때 가장 이상적이므로 임금이 높아지면 생산성도 높아져야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이 두 배로 높아진다고 물건을 두 배로 판매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경제를 이끌어가고 불황으로부터 사회를 탈출시키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유연한 노동시장·정부지출 감소 등이 필요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어진다면 이것들은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