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원전이후 UAE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등이 시공, 운전중인 바라카원전 운영과 정비사업권이 프랑스업체로 넘어간 것은 충격적이다. 바라카원전운영은 한수원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UAE는 돌연 수의계약을 파기하고,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장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의 단독운영권을 파기하고 사실상 프랑스에 넘기고 있는 셈이다.

중동 최대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주전선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사우디원전프로젝트는 문재인대통령이 UAE와 사우디방문을 통해 수주에 공을 들였다. UAE 왕세제는 우방국인 사우디에 적극 한국 원전을 추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영국은 지난 7월 신규원전사업과 관련, 한국의 우선협상권을 박탈했다.

세계최고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가진 한국원전에 대한 비보가 중동과 유럽에서 잇따라 들려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의 후유증이 원전 수주 및 운영권 확보등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 문대통령은 최근 체코방문중 한국원전의 장점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한국에선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해외에서 벌이는 한국원전수주노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바라카원전은 문대통령이 지난해 현지방문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가동에 들어간지 1년가량 된 상황에서 독점운영이 깨진 것은 원전업계에 악몽이다. 한수원은 10년간 3000명의 전문인력을 파견할 예정이었다. 양질의 해외인력 파견도 무위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다.

바라카원전에 대한 장기독점운영권이 깨지면 향후 60년간 수백억달러 정비운영 수익도 날아가게 된다. 2009년 이명박정부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프랑스로 완전히 기울었던 바라카원전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설계시공규모만 186억달러에 달했다. 한국형 원전은 기술력 시공능력 운영능력 등에서 세계최고 수준이다. 원전은 휴대폰과 반도체에 이은 제3의 미래성장력으로 각광받았다. 

정부는 바라카원전이후 KAIST에 원자공학과 석박사과정까지 개설했다. KAIST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이후 석사과정에 한사람도 입학하지 않았다. 원자력기술력이 사장되고, 전문인력도 중국과 중동으로 대거 탈출하고 있다. 국가가 힘들게 육성해온 원전인력과 산업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UAE의 변심에 놀란 산자부와 한전 한수원 관계자가 부랴부랴 현지에 간다고 한다. 이미 물은 엎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무모한 탈원전을 감안해 향후 한국원전시공 및 운영능력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정부는 집권이후 단기간에 수천억원들을 들여 수명을 연장시킨 고리 원전을 폐로했다. 역재정부에서 결정된 신규 원전 6기 건설도 백지화시켰다. 2020년이후엔 원전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

사우디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우울하기만 하다. 사우디정부는 120억달러가 넘는 신규원전 2기 사업자로 한국대신 미국업체를 희망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사우디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최근 “미국기술의 도움으로 원전을 건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동과 영국등에서 잇따라 원전수주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무섭게 원전굴기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중국형 원전 수십기를 건설하고 해외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5년간 한시적 정권을 맡은 문재인정권이 국가핵심산업인 원전을 해체하는 것은 무모하다.

원전은 역대정권에서 보수, 진보를 넘어서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했다. 노무현대통령도 원전산업에 관심을 갖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했다. 원전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데도 필수적이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이야말로 사물자동화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인프라가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탈원전이야말로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강행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원전을 죽이면서 해외에 가서 한국원전을 홍보하는 것은 비극적이다. 현지국가에서 한국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보고 황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기들은 먹지 않은 음식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다며 먹어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모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원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조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소식을 들으면 가슴아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이 정권의 정책이라고 해도 소프트랜딩을 하게 해야 한다. 급격한 원전백지화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다. 대만도 최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폐기키로 했다. 일본 미국 유럽이 거의 전부 탈원전을 포기하고 원전 재가동과 신규시공으로 가고 있다. 한국만 역주행중이다.

한국은 전력위기시 인근국가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에너지섬이다. 여러나라가 잇대어 있는 유럽과 다르다. 탈원전으로 향후 수천억달러의 해외원전시장을 놓치게 된다. 수십년간 기술을 축적하고 인력을 양성해온 원전전문업체들도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국가경제와 안보에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권차원에서 체면 때문에 탈원전을 되돌리기 어렵다면 국민에게 물어보면서 탈출구를 찾으면 된다. 대만처럼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면 된다.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탈원전의 무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지세력인 일부 환경단체만을 대상으로 탈원전을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다. 국가경제를 급진 시민단체가 운영하듯 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경제와 국민들 위한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