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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바자회만 못한 원전 세일즈, 성공여부 떠나 이율배반
탈원전정책 진행 속 원전 수출 도모
기술력·협상력 저하…성공가능성 의문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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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02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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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지방자치단체나 교회 등에서 하는 바자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쓰지 않을 물건을 기부하고 그곳을 찾는 이들도 큰 부담 없이 상품들을 가져가면서 정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바자회도 남에게 주면 안되는 물건을 내놓지는 않는 반면, 한국 정부는 스스로 위험하다는 원전을 타국에 팔려고 하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원전 제로 정책을 내놓았으며, 실제로는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안전성 문제로 호도하고 사망자를 부풀려 일본 정부 측의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빚었다.

문 대통령은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를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00% 안전한 원전은 없다. 사고 확률이 수백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놓고 체코에 가서는 40년간 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이 안전하지 않아 가동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적자가 났다'는 말이 나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안한 원전 팔겠다고 돌아다녔단 말인가"라고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또한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 발전소 정비가 예전보다 4배 가량 길어지는 가운데 국내 탈핵단체들의 집회가 세일즈 대상국에게 불안을 심는 모양세다.

실제로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 우선협상자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배제하고, 바라카 원전이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안전 및 환경관련 서비스계약을 프랑스전력공사(EDF) 측과 체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만간 있을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역시 수주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번 LTMA는 10년간 2~3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미국·중국·러시아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3월26일 바라카 원전 1호기 건설 완료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종갑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사우디와 체코 등에서 원전 수주를 노리고 있으나, 이 또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발전소 외에 핵무장 지원을 비롯한 옵션을 넣을 수 없고 중국처럼 파이낸싱부문에서 강점을 가지지 못해 '가성비'와 기술력 우위를 지녀야 협상력을 가지는데 기술력 우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때문이다.

국내 원전 밸류체인 붕괴도 기술력 및 협상력 저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두산중공업은 3200억원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사전제작에 투입했으나, 이 원전이 취소될 경우 손실을 입게 돼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산중공업은 시가총액이 1조3296억원 가량이고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한 자회사 호조 및 풍력발전 등이 뒷받침하지만, 중소업체들은 이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부품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미국과 영국이 건설 중단을 비롯한 탈원전의 여파로 밸류체인이 무너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사실상 상실한 사례로 볼때 한국 역시 이같은 과정을 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 세일즈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최근 몇 년간 납을 집어넣은 게 등 '불량'한 상품을 팔다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중국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원전은 이러한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우리 원전의 안전성에 흠집을 내는 정부와 일부 국민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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