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최근 2주간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및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저탄소 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는 가운데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2030 로드맵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소개했다. 탈라노아 대화는 상호비방 없이 포용적·참여적·투명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남태평양 지역의 대화방식으로, 피지어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미국이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고 중국과 인도 등에서 CO2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유럽연합(EU)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 철강·석유화학 등의 업체들은 CO2 관련 기술개발을 꾸준히 진행한 탓에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적을 뿐더러 발전부문에서 CO2 배출량이 적은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및 태양광 비중을 늘리고 있어 애꿎은 업체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배출권거래제 2기 이행 기간에 여유분을 가진 업체들의 보유심리가 1기보다 강해져 배출권 가격 상승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증설 러쉬가 현실화될 경우 이같은 현상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산업 등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CO2가 지구온도를 높인다는 주장의 근거가 약한 것도 언급된다.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 현재 지구온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 중 CO2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졌음에도 온도가 변하지 않거나 심지어 낮아지는 시기도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 항공우주국(NASA) 및 학계 일각에서는 지구온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원인으로 태양활동을 꼽고 있으며, 공룡이 서식하던 시기의 고사리가 오늘날의 고사리와 비교가 무색할 정도로 크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지금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도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미 연방정부가 제출한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불신한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으며, 총회 기간 석탄 홍보에 나서고 사우디 및 러시아 등과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1.5℃ 특별보고서를 지지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안이 과학으로 불리고 있어서 당황스럽다"면서 "정부도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말과 다르게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총회의 이슈는 지난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채택된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1.5℃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