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4곳에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 12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경계로부터 2㎞ 부근에 자리한 이들 3기 신도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이하 서울 경계 기준 5㎞), 2기 신도시(10㎞) 보다 도심과 가까운 입지를 자랑한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확보해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약 일주일 뒤인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공개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서 약 3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9·21 공급 확대 방안에서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해 2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택지 1~2곳을 선정, 연내 발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번 2차 공급 계획 발표에서 정부는 1~2곳의 대규모 택지 부지를 공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무려 4곳의 입지를 확정지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 도심권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조성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보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 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 건축과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확대 등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개발 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의 집값이나 지가변동·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 점검 및 세무조사까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등 3가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GTX A,C노선과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고 GTX-B, 신분당선 연장,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외곽순환도로의 상습정체 구간을 정비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제2외곽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경쟁력과 정시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로 등의 구축에도 힘쓴다.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추진력을 확보해 핵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개선해 ‘선교통, 후개발’을 강화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개와 더불어 광역 교통망 개선 방향을 내놓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