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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과천·인천 계양…12만2000가구 공급
서울 경계로부터 2㎞ 떨어진 입지…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접근 가능한 도시 조성 목표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방안 3가지 내놓아…전문가들 "버스 늘리는 것이 대안 될 수 없어"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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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19 12: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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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과천시 과천동 일대 등 4곳에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 12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서울 경계로부터 2㎞ 부근에 자리한 이들 3기 신도시는 기존 1기 신도시(이하 서울 경계 기준 5㎞), 2기 신도시(10㎞) 보다 도심과 가까운 입지를 자랑한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는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확보해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약 일주일 뒤인 9월 21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공개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서 약 3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9·21 공급 확대 방안에서 정부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해 2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택지 1~2곳을 선정, 연내 발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번 2차 공급 계획 발표에서 정부는 1~2곳의 대규모 택지 부지를 공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무려 4곳의 입지를 확정지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규모 택지 4곳은 △서울 도심권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 등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조성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보해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 시설과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 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재투자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 건축과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확대 등 해당 지역 원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개발 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의 집값이나 지가변동·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택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기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또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이 상승할 경우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 점검 및 세무조사까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투기성 거래나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 19일 국토교통부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참가한 관계기관 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 등 3가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중추망 조기 구축 및 교통망 효율성 제고’를 위해 GTX A,C노선과 신안산선을 조기 착공하고 GTX-B, 신분당선 연장,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 외곽순환도로의 상습정체 구간을 정비하고 오는 2025년까지 제2외곽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환승센터와 연계하여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준공영제를 통한 광역버스 조기 투입으로 입주 초기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버스 경쟁력과 정시성 확보를 위한 전용차로 등의 구축에도 힘쓴다.

‘광역교통 통합·조정 전담기구 설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해당 위원회를 통해 지연 중인 교통개선사업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추진력을 확보해 핵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을 개선해 ‘선교통, 후개발’을 강화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개와 더불어 광역 교통망 개선 방향을 내놓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 조성이 강남이나 서울의 집값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정부가 내놓은 교통대책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GTX 하나만 가지고 10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현재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M-버스 공급 확대, BRT 구축 등도 도로 확충 등이 따라주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면 교통 체증만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이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라며 “인천 검단, 양주 옥정 등 2기 신도시에 대한 제대로 된 교통 대책만 나와도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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