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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국정농단·탄핵사유…헌법상 대통령 의무 위반"
국민경제 및 민생안정 저해 지적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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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8-12-27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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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에서 김기수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탈원전정책은 대통령이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할 헌법상 의무와 값싼 전기를 제공할 복지국가원리를 천명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마땅히 탄핵사유 제1호가 될 것이다."

김기수 변호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정책 수립과정의 위법성 진단 토론회'에서 "전기사업법은 여러 발전원 중에서도 유독 원전을 기저전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부여하는데 어떻게 전기사업법이 탈원전의 근거법률이 된다는 것인가"라며 "탈원전에 대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할 목적의 발전기금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라고 힐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는 명백이 위임입법을 위반한 것이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로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면서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부식하게 작성하고 이사회에 왜곡되게 보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후보가 내건 공약의 100%가 정책으로 재탄생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는 아니다"라며 "공약과 기존 정책의 충돌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세밀한 대책을 세운 후 정책으로 다듬어 홍보하고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읊조리고 있지만, 실제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인민민주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률 근거없는 탈원전을 하려면 차라리 전두환 대통령처럼 국보위를 설치, 형식적 법치주의라도 충족시켜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이슈와 관련해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출하는 정책으로, 원전 비율 저하나 에너지믹스가 목표였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며 "향후 한수원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용·가정용 전기료 비교(2016년 기준)/자료=국제에너지기구(IEA)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2040년 전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율이 40%가 될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수력과 바이오매스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 중 수력이 3분의 2이고 태양광은 마이너인데 필요할 때는 이를 슬쩍 끼워넣고 국내에 적용할 때는 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계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원전 얘기할 때는 중국을 빼고 태양광의 경우에는 중국을 포함시킨다"며 "신설되는 원전 용량의 생애 전력생산량이 태양광을 상회한다는 점에서 원전 사양론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태양광 가격경쟁력이 높아서 '그리드패리티'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기료가 비싸져서 그렇고, 국내 철강·반도체 시설도 독일이나 미국보다 에너지효율이 높지만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문제로 보이는 것"이라면서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면밀하게 단순 수치만 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는 "현대 산업국가에 있어 국민경제의 핵심적 요소는 에너지수급체계의 안정"이라며 "그간 해심 에너지공급원이었던 원전건설을 졸속하게 중단함으로써 에너지수급체계에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 희생자인 한수원이지만, 이사회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볼때 '정의도 권력의 힘에 숨을 죽인다는 격언을 생각하게 한다"면서 "최근 탈원전 서명에 10만명을 넘었는데 이거로는 부족하고, 1000만 서명은 필요하며, 보수정당도 '웰빙정당'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은옥 한국원자력아카데미 교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안전법의 급격한 개정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행정입법절차와 행정지도가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실효성과 건전성을 담보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최상위권의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며, 가정용 전기료 대비 산업용도 OECD 최고 수준"이라며 국내 산업계가 짊어질 부담을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 △탈원전 정책 헌법소원 △'악의적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이어가겠다고 했으며, 특히 '원전 마피아'가 막무가내로 탈원전을 반대한다'고 말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주최로 열렸으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도 참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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