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에너지 발전량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면서 산업계가 추가적인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앞서 2015년 12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7%인 3억1500만톤 감축을 약정한 바 있으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량(9600만톤)의 83.3% 가량을 국내 감축 분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에도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배출원을 늘리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욱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5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은 27만6395GWh로, 2년 전 대비 3.8%(1만208GWh)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전5사의 온실가스 배출량(2억1083만톤)은 2년 전 대비 737만톤 증가했다.

정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6년 2억3970만톤에서 2017년 2억5078만톤으로 1108만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민간 발전사의 배출량은 이달 말쯤 집계될 예정"이라면서도 "지난해 LNG 발전량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하는 등 전체 화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7.5% 많아진 것으로 볼때 민간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원전을 줄여 화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이 늘어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석탄이나 LNG 모두 화석연료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오는 202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이전 대비 두 배 가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탈원전 대체 에너지원으로 LNG발전을 817만톤 늘리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255만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미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11.7%에서 20.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전부문의 배출량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부담을 짊어져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배출권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1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해본 결과 배출권이 남았음에도 잉여업체의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이월을 선택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으며, 2기 이행기간에는 이같은 현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조치현 거래소 부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배출권거래제 관련 토론회에서 "배출권 시장에 579개사가 참가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총 부족분 등을 고려할 경우 거래가 부진한 편"이라며 "수급불균형이 거래 부진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유찬호 한국남부발전 부장은 이 자리에서 "발전5사와 민간 부족분을 합치면 1억톤이 넘고, 유상할당(3%)까지 고려시 2차 계획기간 동안 2조5000억원 상당의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국내에서 배출권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고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