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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권력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
불법시설물 철거에 항의해 부산시청 연이틀 점거농성
경찰 수사 지지부진 '무법행태 반복'
승인 | 김규태 기자 | suslater5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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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4-17 11: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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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부 김규태 기자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한민국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의 나라인가.

부산시가 지난 15일 불법시설물인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본부 회원 등은 이에 반발해 시장실 진입을 시도했다. 시청사를 15일과 16일 연이틀 무단점거해 농성을 벌인 민노총의 법치 유린에 공권력은 실종됐다.

이번 사건은 이들이 부산 동구 일본 총영사관 앞에 노동자상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외교공관 교란을 금지한 '빈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 게다가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일은 시당국의 의무이자 권한이었다.

민노총의 공공기관 무단점거·물리력 행사는 이뿐 아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지난해 10월 김천시장실을 이틀간 점거해 농성을 벌인데 이어 11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충남 유성기업에서는 조합원들이 회사 간부를 집단 폭행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거제시장실에 난입했다. 지난 3일 조합원 500여명은 '탄력근로제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해 철제담장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다쳤고 취재기자를 폭행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풀어주거나 지지부진한 수사 행태를 보이는 문재인 정부 공권력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폭력 면허'라도 발행한 것처럼 보인다. 법에 따른 엄정 대처와 거리가 멀다.

   
▲ 2016년 11월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위자가 촛불과 함께 '재벌도 공범'이라고 쓰여진, 민주노총 유인물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경찰은 지난 3일 국회 난입 후 연행한 민노총 조합원 25명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당일 저녁 모두 풀어줬다. 석방된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이를 자축하는 인증샷까지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난입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노조원 4명은 석방 후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2일 경찰의 1차 소환에 불응했고 19일로 예정된 2차 소환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측은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집회의 자유를 무한대로 보장하는 현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수사 진전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김천시장실 무단점거 당시 경찰은 3주가 지나도록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하지 않아 김충섭 김천시장은 수사 촉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노총에 대해 "국회 앞 담장을 허무는 행동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힘으로 누르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노총에게 '엄정 대처'를 천명해도 말뿐이고 실제로 집행한적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정부 공권력에 이들의 안하무인 행태가 언제까지 갈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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