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10일로 문정부 출범 2년이 지났지만 사회 분야에서는 아직도 '적폐 청산' 수사와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 사회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자신도 통제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해 보수·진보간 협치의 길은 요원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적폐 청산을 내걸고 집권한 문정부는 지난 2년간 정부부처 곳곳에서 전정부 정책과 인사 대부분을 '적폐'로 규정하고 내몰기 바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는 칼날과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이를 뒷받침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에게서 아직 뚜렷한 여야 협치와 사회적통합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KBS 생방송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들과 만나왔다. 지난 3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야당측에서 좀 성의있는 답을 바란다"면서 야당에게 공을 돌렸다.

특히 적폐 청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적폐수사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게 아니고 앞의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살아 숨쉬는 수사를 통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혀 보수측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정농단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타협하기 어렵다"며 "사실 여부를 빨리 규명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면서 새로운 시대 나아가자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면 수월할텐데 국정농단 사법농단을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다르다"고 말해 여전히 적폐 청산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애초에 문정부는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발판으로 삼아 출범했다. 정권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혁신기(2017~2018년)·도약기(2019~2020년)·안정기(2021~2022년)로 구분되는 적폐청산 로드맵을 담기도 했다.

국군기무사령부를 완전히 해체했고 대북정보 수집에 앞장서던 국가정보원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1월 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후 올해 들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까지 강행 추진하고 나섰다.

전정부 탄핵으로 조기집권한 시기상의 이점으로 박근혜정권에서 임명했어야 할 대법관·재판관 몫까지 갖고간 문정부는 좌파 일색의 인사를 감행해 법조계로부터 사실상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장악했다는 평까지 듣는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등 법원의 특정 판결에 대해 당·정이 과도하게 반발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많다.

이뿐만 아니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유튜브 단속에 들어가는 등 뉴미디어 여론통제를 서슴지 않고 있고, 지상파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후퇴해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인철 변호사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지난 9일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평가토론회에서 "지상파 영향력 감소와 공영방송 불공정 시비로 인한 신뢰 상실로 시민들이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찾는 시대에 정부는 오히려 뉴미디어를 기존 미디어체제에 포함시켜 규제로 묶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문정권 첫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기존 이사진과 경영진이 교체되고 구성원이 강제로 축출되는 '정권의 방송장악'이 있었고, 이후 정부는 유튜브에 대해 '가짜뉴스' 시비로 대응하면서 뉴미디어를 규제하고 공영방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사회 영역에서 강성노조·갑질·젠더 등 사회적갈등 또한 확산 일로에 있다.

거대 귀족노조 중 일부는 폭력 시위나 강제 점거를 벌이고서도 공권력 단속을 제대로 받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갑질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각종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 정부 들어와 더 커진 남녀 성갈등도 봉합하기 힘든 실정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1월28일 발표한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에서 집단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응답자 중 절반은 '문정부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었다'고 답했다. 

진영 대결을 넘어 개인·집단간 적개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