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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코노믹-밥굶는아이들㊤]"김밥 두 줄도 못사요"…한끼 4000원, 오해가 부른 간극
"현실성 없이 낮은 지원금액, 편의점으로 치우친 가맹점 현황"
"아이들 영양 불균형 초래…끼니 문제에서 사회적 박탈감 없어져야"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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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19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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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기된 금융민원 8만건. 쉴새없이 쏟아지는 민원은 단순 숫자로만 처리되기에 급급했고, 그 속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진짜 목소리와 시각이 파묻히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잇코노믹'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회와 사회를 잇는, 경제와 경제를 잇는, 그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들리지 않은 진짜 목소리까지 듣고자 기획했다. 미디어펜은 3회에 걸쳐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 등을 다뤄본다.<편집자주>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아동 1인당 지원받는 평균 급식지원비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이 전부다. 그마저도 두 줄 이상은 사먹을 수 없다. 

결식아동지원금이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현실성 없이 낮아 실질적 문제인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긴 역부족이 상황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결식아동 지원금 상향 조정 주장이 사회 전반에 걸친 결식아동 지원금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과 오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강조했다. 

   
▲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서 지원하는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5000원으로 3년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2011년 한끼당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올라갔다. 이후 5년만인 2016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금액이 이어져 오고 있다.

반면 그동안 연도별 생활물가지수는 2015년 100을 기점으로 △2016년 100.97 △2017년 102.93 △2018년 104.45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전국 시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과 비교해보자면 서울시는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윤소하 복지위원회 정의당 의원이 입법조사처와 각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대전·강원·충북·충남 일부·전남·경북·경남 지역의 급식지원 단가는 1식 4000원이었다. 

부산·인천·광주·세종·충남 일부 지역은 4500원, 서울 일부와 충남 일부, 전북, 제주도는 5000원 수준이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5500원 이상을 기록했다.

2018년 6월 기준 결식 지원아동 1명당 예산액 연평균액은 93만5000원으로, 결식아동이 28만명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동 1인당 평균 급식지원단가는 단돈 4323원 수준이다.  

한끼에 단돈 4323원으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이 전부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시된 가격정보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냉면 한그릇의 가격은 8962원이다. 비빔밥은 8808원, 김치찌개 백반은 6269원이다. 자장면 역시 4923원으로 아동 1인당 평균급식지원단가를 상회한다. 

삼계탕은 1만4462원에 달해 결식아동들의 세끼 지원금액을 넘어선다.

그나마 지원 금액에서 구입할 수 있는 김밥은 2369원으로 두줄 이상은 사먹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건복지부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1식 지원금액을 최소 4000원을 권고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해 단가가 3500원에서 500원 오른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꿈나무카드 관련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지원금액 상향은 논의되지 않았다"며 "금액 상향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미 지원금이 복지부의 권고 사항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금액 상향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도 문제지만 결식아동들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도 또 하나의 문제로 꼽히고 있다.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꿈나무카드는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미취학 아동에게 제공되는 카드로 1일1식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카드는 일반적인 카드 리더기나 POS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꿈나무 카드의 IC칩을 읽을 수 있는 전용 카드 리더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총 9830여곳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이 7000여곳에 달했으며 일반가맹점은 1830곳에 불과했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현실성 없이 낮은 지원금액과 편의점으로 치우친 가맹점 현황은 아이들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금액의 현실화를 위한 사회적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낮은 지원금액과 편중된 가맹점 현황으로 편의점에서 한끼를 떼우는 아이들이 많다”며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편의점 도시락 조차 부담인 상황에서 김밥 혹은 라면으로 끼니를 채울 것으로 예상돼 영양불균형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결식아동지원금액이 일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이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는 것”이라며 “현실과 오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시급한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어도 끼니 문제에서 사회적 박탈감은 없어져야 한다”며 “결식아동들을 위한 지원금액 한도는 높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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