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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피눈물, 주말 영업제한 상생규제 풀어야
새벽배송 이커머스성장속 대형마트 역차별, 해외탈출 땐 일자리사라져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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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20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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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올들어 창사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냈다. 이마트는 2분기에 299억원, 롯데마트는 339억원의 역성장을 했다. 유통업계의 혁신을 주도하며 성장가도를 달려오던 대형할인점들이 최악의 정부규제와 온라인쇼핑몰과 혁신형 배달업체 급증 등 신 유통환경을 맞아 고전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이 시대 최고의 일자리창출사업이다. 일자리 화수분들이다. 매출기준 일자리창출기여도가 제조업등에 비해 훨씬 높은 업종이다. 문재인정부들어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대란 실업대란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착한 기업들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들은 최악의 경영환경을 맞아 감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채용규모를 늘리겠다고 다짐했던 것과 다른 것이다. 정용진 신세계부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은 수년전 각각 매년 1만명, 5년간 7만명을 새로 고용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화답하겠다는 총수들의 다짐이 강했다.

지금은 감원을 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마트는 2016년 상반기에 2만9861명의 종업원을 거느렸다. 지금은 2만5850명으로 감소했다. 롯데마트도 이 기간 1만3572명에서 1만3274명으로 줄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백화점도 역시 종업원이 감소했다.

   
▲ 신세계 이마트가 2분기에 창사이래 첫 적자를 냈다. 과도한 주말영업제한 등 규제가 대형마트 등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과의 상생협약도 신규출점과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온라인쇼핑몰과 새백배송업체의 성장 등 유통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감안해서 대형마트가 역차별받는 것은 해소해줘야 한다.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일자리창출 산업, 고용을 창출하는 거위산업이라는 마트에서 왜 이런 일자리감소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부의 과도한 영업규제를 꼽을 수 있다. 가장 가혹한 규제는 신규출점제한이다. 이마트가 지난 2년간 새로 연 점포는 제로다. 문재인정권들어 대형마트의 신규투자가 꽉 막혀있는 셈이다. 롯데마트만 두군데 열었을 뿐이다.  일자리창출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일자리를 줄이는 나쁜 정책을 펴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점이 어렵다.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이란 거대한 발목규제가 신규출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상인들이 대형마트의 출점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상황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선거만 의식해서 유통산업의 혁신과 투자 일자리창출을 가로막고 있다.

상생협약이란 악법으로 유통산업은 질식상태에 빠져있다. 대형 마트등이 들어서기 어렵게 됐다. 롯데는 서울 상암동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지으려다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도 부천점과 이마트 하남 온라인센터가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규제도 심각하지만, 영업시간 제한도 심각한 요인이다. 월2회 영업중단 등 의무휴업, 하루 영업시간 제한 등도 매출감소와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커머스와 새벽배송업체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등은 유통혁신시대에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고객들도 역시 불편해지고 있다. 주말 영업을 못하면서 주말에 몰아서 장을 보거나 쇼핑하는 직장인등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료들과 국회의원들마저 재래시장 이용을 기피하고, 대형마트등에서 장보기를 하고 있다. 오직 표만 의식해서 유통산업의 혁신과 일자리창출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유통산업은 대대적인 혁신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마켓컬리 등 새벽배송업체들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새벽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로막혀 못하고 있다. 명백한 역차별이다. 매출비중이 높은 주말에 영업을 가로막는 것도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은 365일 연중 영업을 한다. 대형마트 주말영업을 막으면 재래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게 정부와 국회의 주장이었다. 결과는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 재래시장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대신 e커머스 시장만 커지고 있다.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온라인매장만 성장하고 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선수처럼 온갖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온라인매장과 새벽배송업체등 유통산업의 혁신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은 유통분야의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에도 아마존이 나와야 한다. 지금의 유통산업에 가해지는 가혹한 규제로는 유통산업의 혁신은 가로막힌다. 일자리창출도 어려워진다.

규제가 심해지자 대형마트들은 규제가 없는 해외로 나가고 있다. 국내에 투자해야 할 유통업체들이 베트남과 미국 등으로 탈출중이다. 규제가 일자리를 파괴하고 투자도 가로막고 있다. 유통산업의 과도한 규제가 관련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 롯데마트도 올들어 적자로 고전하고 있다. 신동빈회장은 향후 5년간 7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감원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도한 출점규제와 투자제한, 상생협약등이 유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이대로 가면 롯데마트등의 해외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다. 신동빈회장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과 투자확대방안등에 환담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손봐야 한다. 주말영업제한은 당장 풀어야 한다. 상생협약이란 규제의 틀만 강조하면 대규모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은 불가능해진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형유통산업의 손과 발을 묶으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유통산업이 고사되면 경쟁력약화로 외국유통골리앗이 무차별 침공할 수 있다. 유통산업 규제로 일본 다이소 등 외국기업들이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정부규제가 일본기업을 돕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반일불매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 국내기업들이 일본기업과 싸워 선전하게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면서 파리바게뜨 뚜레주르 등은 침체를 맞고 있다. 일본 프랑스 등 외국 베이커리업체들 배만 불리고 있다.

지금처럼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면 특유의 일자리창출능력은 사라질 것이다.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탈출하게 된다. 누굴위한 유통산업 규제인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대형마트등에 대한 규제가 그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유통산업의 경쟁력과 강점을 송두리째 약화시키고 있다. 신세계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국내 규제에 비명을 지르며 해외로 나가는 것을 방치하면 심각한 국부유출요인이 된다.

문재인정부는 유통산업의 어려움과 경영위기, 온라인 등 신유통업태 성장 등을 감안해 규제혁파와 역차별 해소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동빈 롯데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수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고 했다.

유통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롯데 신세 그룹총수의 비전과 포부가 실현되게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경쟁촉진이 답이다.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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