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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코노믹-밥굶는아이들㊦]윤소하 의원 "결식아동, 국가가 책임져야"
"복지부 결식아동 1식 지원금액 4000원, 현실성 없어…600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승인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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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21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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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기된 금융민원 8만건. 쉴새없이 쏟아지는 민원은 단순 숫자로만 처리되기에 급급했고, 그 속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진짜 목소리와 시각이 파묻히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잇코노믹'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회와 사회를 잇는, 경제와 경제를 잇는, 그를 통해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들리지 않은 진짜 목소리까지 듣고자 기획했다. 미디어펜은 3회에 걸쳐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 등을 다뤄본다.<편집자주> 

   
▲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결식아동 1식 지원금액은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며 지원 권고 금액을 6000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식아동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동급식사업을 ‘국가책임제’로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1일 미디어펜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결식아동을 위한 표준 업무매뉴얼을 작성·배포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결식아동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원칙과 급식카드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는 원칙을 세웠다. 

그에 따라 결식아동의 산정기준인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새로 배포된 표준 업무매뉴얼에서도 가장 중요한 급식지원 예산에 대한 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최소 가이드라인을 4000원에서 6000원선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 윤소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의원/사진=미디어펜


아울러 그는 현실성 없는 급식지원단가는 결국 결식아동들의 영양불균형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51%(116곳)가량이 1인당 급식지원 단가가 4000원 이하였다. 일반적인 한끼 식사를 하기엔 현실성 없는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서도 편의점 치중 현상이 나타났다. 경남은 3194개의 가맹점 가운데 1589개로 49.8%, 경기 구리시는 165개소 중 99개, 60%가 편의점이다. 서울시 역시 가맹점 9830여곳 가운데 편의점이 7000여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4000원 수준의 금액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일반적인 성장기 아동의 주된 식사가 편의점에서 이뤄졌을 경우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급식의 질은 결식아동의 영양 문제와 직결된다며 아동들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영양조사를 차용해 결식아동 대상 집단에 대한 영양조사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해보겠다던 당국의 대답은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윤 의원은 결식아동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급식사업을 중앙정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사업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된다면 지자체간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아동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결식아동의 실태나 영양 평가에 대한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중앙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식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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