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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무덤 한국, 문재인정권 규제혁파 벤처천국 만들어야
사전허용 사후규제 전환, 타다 원격진료 빅데이터 변죽그친 규제개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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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8-21 15: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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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사설]한국은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의 잔혹함 무덤으로 전락했다. 세계 100대 스타트업중 3분의 1이 한국에선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혹한 규제덩어리로 미래지향적인 벤처사업들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2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 정책제안 발표회>에서 벤처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은 전방위적인 규제로 인해 벤처기업이 토양에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주최했다.

스타트업유관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스타트업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세계주요 10개국 가운데 사업하기가 가장 열악했다. 경쟁국 가운데 꼴찌수준의 스타트업 환경이라는 것.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런 규제로 어떻게 혁신과 미래신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건지...국가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모두 사전규제와 기득권보호규제등에 집착하고 있다.

이는 최근 차량공유사업과 공유숙박등이 기득권세력의 반대와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실종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남아 공유차량 시장을 장악한 그랩은 국내에서 사업하기가 불가능하다. 미국등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버는 전세계 77개국에서 영업하고 있다. 우버주가는 미국자동차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카카오가 추진하던 택시공유사업도 출퇴근시간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개인택시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국회와 정부가 차량공유사업을 차단하고 있다.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도 국내의 이같은 공유차량 사업 규제에 질려서 국내사업을 접었다. 대신 그랩에 지분투자해서 동남아에서 모빌리티사업을 진행중이다. 세계에서 다 허용되는 차량공유사업을 한국의 좌파정부만 규제하고 있다. 택시사업자의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개혁과 혁신 신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는 눈을 감고 있다. 

다음창업주 이재웅씨가 사업중인 택시승합 타다도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개인택시업자들이 카카오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데 이어 1000여대에 불과한 타다를 타깃으로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택시기득권을 보호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타다의 차량증차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대
표적이다. 증차시 개인택시사업자의 면허를 사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 한국은 신생벤처기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가혹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고사당하고 있다. 차량공유 공유숙박 원격진료 빅데이터 등이 줄줄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규제개혁도 변죽만 울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가경제의 미래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위해 과감한 사전허용및 사후규제정책으로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타다택시로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재용 대표(오른쪽)도 택시업계와 정치권, 정부의 반발과 기득권보호에 막혀 고소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업자들은 타다에 불법유사택시사업이라고 강변하면서 검찰에 이재웅대표등을 고발했다.  국토부에 대해선 영업정지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과는 달리 타다고객들은 매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SUV의 널찍하고 깨끗한 실내공간과 클래식 음악감상, 운전사의 쓸데없는 말참견등이 없기 때문이다. 고객들은 이제 퀴퀴한 담배냄새나고 불친절한 회사택시 타기를 기피하고 있다. 타다에 대한 수도권 국민들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를 정부가 가로막는 것은 신산업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택시선택을 규제하고 우매한 정책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이용후생을 저해하는 후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20세기초 마차시대가 지나고 자동차시대가 열렸는데, 자동차운행속도를 마차속도로 규제한 영국의 황당한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원격의료진단사업도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기득권세력에 막혀 사장되고 있다. 경쟁국들은 고령자와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IT기술을 이용한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IT기술과 우수한 의료인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 이를 사장시키고 있다.

모바일등을 응용한 헬스케어사업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빅데이터사업도 개인정보보호등에 밀려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은 빅데이터산업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 일본등은 비식별개인정보등을 토대로 무수한 신사업을 일구고 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성장하기위해선 가혹한 규제가 풀려야 한다. 한국처럼 사전규제방식으론 벤처가 만발할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처럼 신규사업은 우선허용, 사후 규제방식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역별로 특정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로는 어림도 없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중 50%가 한국에선 불법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한국은 규제공화국이다. 혁신이 사라진 나라로 전락했다. 국가미래를 생각하면 정부관료들이 등에 식은 땀이 날 정도로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벤처기업창업자에 대한 경영권보호도 시급하다. 미국 스타트업처럼 차등의결권제도를 보장해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이 경쟁국 중 스타트업이 싹을 틔우기 가장 어려운 국가라는 점에 대해 깊은 자괴감을 가져야 한다. 정치인출신 장관답게 주목받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안된다. 재임중 스타트업들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조성에 앞장서기 바란다.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집권세력안에서 서울시장 등에 도전해볼 수 있다. 지금같은 정치적 행보에 주력하면 어림도 없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없다. 오로지 국민들의 노력과 지혜 지식 등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를 돌려야 한다. 무역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영환경과 규제없는 기업천국을 조성해야 한다. 싱가포르보다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혁신선도국가로 부상해야 한다.

기득권보호와 정치권 포퓰리즘에 포획된 현재의 한국은 정말 미래가 없다. 문재인정권은 국가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규제혁파와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표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 먹거리만드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5년내내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권으로 경제파이를 쪼그라뜨리고 노조천국을 만드는데만 골몰하는 정권이 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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