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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넘은 미·중 경제전쟁…통행료 치르는 한국
중국,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 WTO에 제소
韓 대중 수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선
승인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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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05 13: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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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댄 스카비노 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공식 트위터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고관세를 주고 받으며 심화된 미중 경제전쟁이 한국 무역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재개 움직임이 더뎌지며 이들의 힘겨루기는 두 나라의 경기 위축을 넘어 인접 국가인 한국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투자까지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4일 중국이 미국의 4번째 대중 추가관세 발동을 제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미중 양국은 60일 동안 관련 협의를 벌이게 된다. 양국이 논의 끝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은 제3국 통상문제 전문가로 꾸려진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WTO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1일 3000억달러(약 36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중 의류·가전제품 등에 15%의 추가 관세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가 일본 오사카 정상회담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추가 관세를 미뤄달라는 중국의 요청을 미국이 거부해 WTO 제소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관세를 무기로 한 양국 갈등은 한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8월 대중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21.3%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마이너스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중 수출이 두 자릿수 급감한 탓이란 분석이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등 중간재를 사들이고 자국서 완제품으로 만든 후 미국으로 수출한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의 전체 수출 역시 13.6% 줄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홍콩 사태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오는 12월 15일 나머지 중국제품 1560억달러 규모에 대한 15% 관세부과 카드를 남겨놓고 있다. 미중 경제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며 국내 기업 투자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란 시선도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고관세로 비용 부담에 직면한 반도체 등 중간재 관련 기업들이 소극적 투자로 일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IHS마킷이 발표한 한국의 8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전월 대비 1.7 상승했지만 여전히 위축 국면을 벗어나진 못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 책임자들을 설문해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보다 낮으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경제 부진은 일본보다 미국과 중국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며 “추가경정예산 1168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하반기 119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단이 이달 예정된 고위급 무역협상 일정을 미뤄 다음 달 초 워싱턴에서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양측은 협의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실질적인 진전을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 진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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