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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이재용뇌물 판결, 엘리엇 1조혈세 퍼주나
삼성물산합병 부정청탁 간주, 고법 투기자본돕는 판결 신중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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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05 12: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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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경영권을 공격해온 미국 월가 투기자본들이 최근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전 대통령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한 것이 심각한 파장을 초래하고 있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승마용 말을 제공한 것이 경영권 승계에서 선처를 받기위한 뇌물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 불씨다.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메달획득이 유력시되는 우수 승마선수에 대한 삼성의 말제공을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위한 뇌물이라고 판정한 것. 삼성계열사 사장은 당시 한국승마협회 회장을 맡아 승마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5년 실시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강하게 반대했던 엘리엇과 메이슨이 지난해 7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8억7000만달러(1조500억원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다. 엘리엇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6억7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은 박전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 정부가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다.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이재용 재판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국가의 부당개입으로 판결되면 엘리엇은 결정적인 승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대법원은 고법의 판결을 부인하면서 정부가 엘리엇에 조단위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몰렸다. 고법은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법의 명확한 판결로 엘리엇과 메이슨은 정부를 상대로 한 1조원대 소송은 물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대법원은 엘리엇과 메이슨의 승소가능성을 높였다. 엘리엇등에 조단위 국민혈세를 물어줘야 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재용 재판을 다시 맡은 고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법원처럼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간 부정한 경영권 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할 경우 국민혈세가 엘리엇과 메이슨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지 않아도 되는 거액의 혈세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투기자본의 통장으로 입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법은 국민혈세가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데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당초 고법의 판결대로라면 경영권승계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면 혈세를 아낄 수 있다.

   
▲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전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한 것은 엘리엇 등 투기자본의 배만 불리게 하고 있다. 정부가 부당하게 삼성물산합병에 개입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법이 경영권 승계로비 자체가 없었다고 한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은 여론재판, 정권을 의식한 판결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재판을 맡게 된 고법이 삼성합병을 부정한 청탁으로 재판하면 정부가 국민혈세 1조원을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한다. 주지 말아야 할 국민세금을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게 하는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 이재용부회장이 평택반도체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당시 삼성과 엘리엇간에 치열한 표대결을 거쳐 이뤄졌다. 삼성은 임직원들이 수박등을 들고 소액주주들을 찾아가 설득했다. 1심과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으로 판단한 것은 황당하다. 박전대통령과 이부회장간을 유죄로 만들려는 문재인정권을 의식한 여론재판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이 박전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로비를 했다면 굳이 소액주주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수박부탁을 했겠는가? 있지도 않은 경영권 승계로비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판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도 황당하다. 고려말 괴승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도 재현되는 느낌이다.

판사가 증거와 사실을 갖고 판결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여론재판, 정권에 편승한 재판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문재인정권들어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엘리엇이 해외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을 대거 동원해 삼성의 합병의 막았다. 당시 증권사, 상장사협의회, 경제단체, 언론들 절대 다수가 삼성합병이 투기자본에 의해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내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국민연금이 삼성을 버리고 엘리엇의 손을 들어준다면 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엘리엇편에 가담했다면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거셌을 것이다. 정부나 국민연금은 국내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해외투기자본을 지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이기 때문이다.

고법은 삼성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여론과 재계, 상장사협의회 언론등의 입장등을 다시금 들여다봐야 한다.

삼성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한일경제전쟁과 미중무역전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소재 공급규제를 계기로 대만과 중국반도체업체들이 삼성타도를 외치고 있다. 애플도 삼성의존도를 줄이기위해 중국반도체업체와 디스플레이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의 캐시카우인 반도체는 가격급락으로 매출둔화와 이익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은 30조원대 미만으로 지난해 59조원의 절반에 그칠 전망이다.

이부회장은 향후 10년간 시스템반도체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해 세계1위로 부상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물자동화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5G 바이오등 4차산업혁명과 신사업에서도 180조원의 투자보따리를 풀고 있다. 삼성의 미래신수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열린다. 삼성이 실패하면 한국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진다. 삼성의 주력사업과 신사업이 세계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경제의 활로도 뚫린다.

고법이 다시금 삼성의 경영권 승계로비를 인정하면 삼성은 심각한 리더십 공백상태에 빠진다. 삼성은 오너의 강력한 리더십과 그룹컨트롤타워, 계열사간의 삼각편대를 통해 글로벌시장을 장악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삼성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부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수종을 위한 인수합병이 차질을 빚을 것이다. 대규모 인수합병은 올스톱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경쟁업체들은 활발한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은 사법적 리스크로 인해 미래로 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은 극일을 위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문재인정권과 사법부는 더 이상 삼성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권위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관심사업과 국책사업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을 뇌물로 판정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기업인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평창올림픽과, 대북경협사업등에서 재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고법은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판결을 해야 한다. 정권과 집권세력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국책사업에 협조한 것을 뇌물죄로 가혹하게 처벌하면 앞으로 정권과 재계간 협력은 불가능해진다. 이부회장에 대한 구속시 삼성의 리더십공백사태도 감안해야 한다.

삼성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은 증권사와 재계, 여론 등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국민연금이 투기자본 엘리엇을 지지했다면 국익을 배반한 것이라는 가혹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국책사업에 협조했다고 부정하게 이뤄진 묵시적 청탁이요 뇌물로 몰아가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인들은 365일 교도소담장위를 걷게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현령비현령식의 기업인처벌과 옥죄기는 중단돼야 한다. 투기자본에 조단위 혈세를 주어야 하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판결은 신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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