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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사실상 철회
"공론화 과정 충분치 못했다…개편방안 다시 모색할것"
승인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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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12 1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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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1일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하면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 '통합-개별' 체제로 전환하려 했으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면서 기록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혀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를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일 현재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 외에 대통령별로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한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대통령기록관 서고 이용률이 84%에 달해 포화상태인 점, 대통령 기록물 이관·활용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 설립을 추진한다는 의도였지만 혈세로 대통령 개인을 위한 기록관을 짓는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계획을 철회하게 됐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마저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계획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문 대통령에게 해당 사안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까지 편성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해당 사안이 국가기록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결재가 필요하지 않아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 국가기록원은 아직 대통령기록관 운영체제 재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종시의 대통령기록관 증축을 포함해 다방면의 계획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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