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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공기업직무급도 포기, 노조천국 기업지옥만드나
노조반발로 포기, 총선앞두고 서발법 원격의료 빅데이터법 줄줄이 유보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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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09-30 12: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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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이 공기업 개혁을 포기하고 있다.

기존에 공약한 개혁정책마저 노조가 무서워 눈치만 보고 있다. 현집권세력은 오로지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만 골몰하며 국가경제와 경제활력회복에 필요한 고통분담과 혁신 규제개혁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려는 것을 접은 것은 매우 아쉽다. 노조가 반발하자 공기업 직무급제 전환을 위한 매뉴얼발간을 전면 백지화했다. 총선에서 노조의 반발을 초래할 사안에 대해선 아예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문재인정권의 정략적 발상이 볼썽사납기만 하다. 국민세금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직무급제 도입은 문대통령의 당초 대선공약이었다. 현재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전체 339개중 고작 3개에 불과하다. 한국석유관리원등 존재감이 미미한 곳들이다. 대형공기업들은 손도 못대고 있다. 노조가 무서워 정부와 공기업경영진이 뒷짐만 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친노조정책만 도입했다. 노조가 머리에 붉은 띠만 두르면 문재인정권은 벌벌 떤다.

정부는 기업들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직무급제 매뉴얼을 제작하려 했다. 노사합의로 하겠다며 노조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이것마저 노조가 반발하자 고용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매뉴얼 발간을 전면 포기한 것이다. 선진화된 고용정책과 국민혈세 부담최소화등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할 직무급제도입을 없던 것으로 만들었다.

문재인정권들어 노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사치스런 일이 됐다. 노조천국, 기업지옥을 만드는데 올인해온 촛불정권에 대해 노동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노조 반발을 초래한다면서 고용부의 직무급제 도입을 막았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문재인정권발 개혁정책은 전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신규 일자리창출에 필수적인 서비스산업개혁법안 처리도 물건너가고 있다. 원격의료도입도 지지층의 눈치만 보고 있다. 당장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특효약이 될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소경제법,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지원법, 자본시장법등도 올스톱됐다.

   
▲ 고용부가 공기업 직무급제 도입을 전면 백지화했다. 노조가 반발하자 이의 도입을 위한 메뉴얼제작마저 포기했다. 문재인정권은 노조가 반대하는 노동개혁은 전면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대신 노조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 제로화 등 은 수용했다. 민노총의 반발에다 조국사태 갈등으로 민주당은 서발법과 원격의료진료허용 빅데이터법안등도 줄줄이 유보하고 있다.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개혁법안은 전면적인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민노총의 시위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쟁이 격화되는데다, 민주당이 총선을 겨냥해 지지층이 반발하는 개혁법안, 경제살리기법안처리는 전면적으로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도 생색만 내면서 차기정권에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집권 민주당이 경제를 포기하는 정당, 선거승리에만 혈안이 된 급진포퓰리즘정당으로 변질하고 있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최근 “기업들은 침몰중인데,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정권과 정치권의 조국갈등등이 폭발하면서 경제살리기는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망하고 있는데, 문재인정권은 되레 기업에 대한 규제와 옥죄기만 늘리고 있다고 기업인들은 절규한다.

최저임금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 단축 등...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성과급제와 해고와 채용등에 대한 규칙도 전면 백지화했다. 민노총공화국이란 괴물국가를 만들었다. 나라를 노조천국으로 변질시켰다. 기업하기는 너무나 힘든 국가로 전락시켰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문재인정권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쇠락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급속하게 추락중이다. 올해 1%대 저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성장도 예견하는 전망도 있다. 미중무역전쟁과 한일경제전쟁등 외부악재와 내부적인 반기업정책과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투자부진과 매출 악화등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침체의 공포를 넘어 디플레의 공포가 우려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은 지난해이후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투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기록중이다. 국가경제가 갈수록 쪼그라들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수출로 지난해 12월이후 날개도 없이 추락중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의 수출감소는 심각한 현상이다. 반기업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부진과 채용기피,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 탈원전 등이 수출을 비탈길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민생과 경제활력제고 혁신 규제개혁을 천명하면서도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지지층의 반발이 심한 개혁법안들은 포기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복합불황의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 디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저성장속 저물가로 고전하고 있다. 반기업정책의 부작용이 경제전반을 급격하게 얼어붙게 하고 있다. 공기업의 직무급제 도입 유보는 문재인정권이 강성노조와 공동정권임을 드러내는 퇴행적인 정책이다. 촛불이 반발하는 개혁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혁에 역주행하는 정권의 미래는 없다.   

문대통령이 계승했다고 하는 노무현대통령은 국익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한미FTA협정 체결과 국군의 해외파병도 불사했다. 지지층에 맞서 제주해군기지건설도 강행했다. 서비스산업발전과 기업규제개혁, 원전산업육성 등에도 힘썼다.

문재인정권은 국익과 국가경제에 필요한 개혁과 고통분담을 외면하고 있다. 노조천국과 반기업국가를 만들려는 급진좌익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다. 70년간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흘려 번영과 성공을 이룬 대한민국이 남미와 남유럽의 몰락한 국가의 전철을 밟고 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 국가의 미래가 암울해지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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