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 2주동안 약 73조원을 넘는 신청이 이뤄졌다.

지원 대상의 주택가격 상한은 2억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대상자는 10월 초 발표된다. 

30일 오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손 부위원장과 진행한 일문일답이다.

-61%는 요건 미비된 분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신청자 가운데 현재 2억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분들을 의미한다.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 신청일 주후반정도까지 조사했다. 서울·경기·인천 합친 수도권지역에서 62%, 비수도권 지역에서 38% 신청을 했다.

 

커트라인 어디서 끊을지 모르지만 보수적인 커트라인인 2억1000만원정도에서 끊긴다면 서울·경기·인천에서 46%, 비수도권에서 54%가 커트라인 안쪽으로 들어올 것 추정된다.

수도권 지역이 60% 신청자는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줄어들게 되고, 지방 중에서도 특히 충남·경남 지방 등 집값이 낮은 쪽은 신청보단 수혜 받는 분들이 높아질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경기 인천 큰 차이 없다. 전수조사는 아니고 참고하시라는 것이다.

 

-수요 부분은 2주일 정도 신청기간이 있었던 점과 온라인까지 가능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나중에는 서버 처리용량 때문에 간이 신청까지 허용 받았다. 필요한 구비서류 첨부하지 않고 본인이 요건 기입한 신청을 받는 등 프로세싱을 원활히 했기 때문에 수요 늘었을 것으로 본다. 

-탈락하신 분들은 15bp(1bp=0.01%포인트)라는 금리 부분이 걸리실 수 있는데 안심전환대출은 일회성 상품으로 대량으로 일시에 취급해 행정적 비용이 개인적으로 신청한 거보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추첨제도 아니고 처음부터 밝힌대로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했기 때문에 떨어진 분들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형평성 문제는 상당 부분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주금공에서 시세를 1000만원 단위로 끊는다. 집값 커트라인이 2억3000만원으로 끊기면 2억 2200만원과 2억2800만원은 같은 2억2000대로 끊겨서 커트라인 안에 함께 들어갈 것이다.

 

20조원의 공급 기준을 약간 넘어서더라도 불만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기존 변동 금리 및 중고정금리 평균 금리를 3.16%로 봤다. 1% 포인트 감소된다고 했을 때 해당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신청 대상자 적용 금리는 1.1%포인트 더 낮아져 연 75만원보다 더 많은 이자 부담 경감이 있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갈아타신 와중에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 있다. MBS 시장 부담 배제 할 수 없다만  보금자리론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특판 상품 아니고 2조~3조원 규모를 정해놓고 나가는 상시적 상품이기 때문에 일시적 쏠리는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대환수요는 늘어났지만 보금자리론 신규 수요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부동산 경기 안정화되면서 많이 줄어든 경향. 더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만약 시장 불안 생기면 기재부와 국채 물량 보유 물량 공급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금공 재원 조사를 다양한 방법 강구해 시장 안정 위해 노력할 것이다.

-LTV 규제로 인해 대환에 제약이 생기니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없겠냐는 부분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

정책적 목표로 변동금리, 중고정 금리를 고정금리 전환으로 우선적인 목표를 했는데 국민들의 저금리 전환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보겠다.

채권 시장에 주는 부담이라든지 가계부채 늘리는 것 아니냐고 말씀 하셨지만 가계부채 규제 대원칙을 일시적으로라도 허물어야하는 문제인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무엇인지 논란을 고민해보고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단언적으로 말씀 드릴 순 없다.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낮거나 지금보다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수요가 시장에서 상당히 있다면 그때 검토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은행입장에선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담대를 이보다 낮은 MBS로 바꿔서 하는 상황에 불만일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볼 문제 아니다.

은행은 대환해주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다 수취했다.

 

내년 1월부턴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해야한다. 가계대출에 대해선 높은 대출 가중치가 부여된다. 반면 기업대출은 낮은 가중치다. 

그동안 주담대로 대출 대부분 거의 해오던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주담대 자산 줄여야하는 수요가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내년 예대율 규제 맞추는데 상당히 부담 줄어들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보증금 분할상환 비중 높아지게 된다면 주신보 출연료 추가 감면 혜택 따른다.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때도 MBS 보유하고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매각 차익을 상당부분 거뒀다.

이번에도 3년간 금리가 하락하는 쪽으로 간다면 채권 평가수익도 같이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