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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한전, 3년간 전기요금 10% 올려야 적자 회수"
5년간 한전 영업손실 1조6000억원 예상…연료비연동제 도입 등 필요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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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1 0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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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김삼화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2022년까지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년간 단계적으로 약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5월 중장기 전기료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번에 입수된 보고서는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단계보고서다.

에경연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 문건에 따르면 현행 요금수준으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전의 영업손실이 1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은 36%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에경연은 에너지 연료의 가격과 전기료를 연동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요금과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시간대 할인요금) 인상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원가 회수율이 90%대에 그쳤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신재생의무공급(RPS) 비용도 늘면 회수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최소한의 고정비 회수를 위해 기본요금 수준을 조정해야 하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장기적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해 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기준 수혜가구 중 사회적 배려층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전력 사용량이 적은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전체 전기요금 평균의 44%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료 개선도 언급됐다. 지난해 기준 농사용으로 인한 원가부족액만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으며, 특히 전체 농사용 이용 가구의 0.4%에 불과한 대규모 기업농이 사용량의 39%를 점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요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용에 대해서도 경부하시간대 요금(56.2원/kWh)이 중간부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1.3%만 올리면 된다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국내 에너지 싱크탱크인 에경연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요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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