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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경제엄중 자인, 독 슈뢰더총리 보라
반기업규제 강화 말따로 정책따로, 노동개혁 소주성 페기 탈원전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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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18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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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현재의 경제상황이 엄중하다”고 했다.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례적으로 건설투자를 늘리라고 했다. 역대정부마다 경기가 바닥일 때마다 부양효과가 큰 토목건설 사업을 증가했다.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을 구시대적 토건사업이라고 맹비난했던 문재인정권도 SOC투자에 나서고 있다. 경제가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대통령이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동안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유체이탈 화법에 비해 경제현실을 직시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문대통령과 경제침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모른체했다. 대통령과 경제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는 국민과 기업들의 빈축을 샀다.

문제는 문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처방이다. 경제위기는 인정했다. 그럼 그동안 잘못된 문재인정권발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유턴이나 폐기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9월 왜곡된 통계청 일자리지표를 바탕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가짜뉴스를 전했다.

외형적으론 신규일자리가 30여만개 증가했지만, 노인알바자리가 60여만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세금으로 수십만원짜리 억지일자리를 만들었다. 제조업과 30~40대 핵심일자리는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짜일자리를 갖고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것이다. 가짜일자리를 갖고 국민들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성장은 올해 1%대가 우려되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추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분배도 최악으로 악화하고 있다. 생산 투자 수출 성장 분배 일자리 모든 게 최악이다. 물가하락속 성장이 정체되는 디플레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멀쩡했던 경제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국민혈세로 돈뿌리기에 이골이 나있다. 자기돈이라면 이렇게까지 마구 쓰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기업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문재인정권은 수조원정도는 우습게 안다. 노인알바로 실패한 경제를 분식하고 돈으로 국민들의 표를 매수하려 한다.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이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위기 탈출을 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면 기업적대적인 정책부터 손봐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말따로 행동따로다.

문대통령은 경제장관회의에서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말만 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은 안하고 있다. 경제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 문대통령과 경제팀 청와대 참모들의 반시장 반기업친민노총 성향은 그대로다.

기업들의 경영권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여전히 쏟아내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다. 특경가법 시행령을 고쳐 총수와 대주주의 경영권을 박탈하려 한다. 이는 사실상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 롯데 효성 등 글로벌그룹 총수들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불순한 음모로 비칠 수 있다. 이를 재벌개혁이란 거창한 구호로 포장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정권들어 최순실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숱한 고난과 수난을 당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적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을 경영권뇌물 혐의로 수사했다. 전정부의 정당한 정책결정을 180도 뒤집어 수사하고 난타하고 있다.

양사의 합병에 대해 당시 증권사 22개사 중 21개사가 찬성했다. 국민연금이 이를 찬성하지 않았다면 되레 외국투기자본의 배를 불리게 하는 매국적 결정이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이를 경영권 뇌물로 판단해 이부회장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정권의 폭력이다. 차기정권에선 문재인정권의 직권남용에 대한 정당한 사법적 판단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최저임금 급등과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에 대한 가시적인 개선이나 완화가 없다. 문대통령이 근로시간단축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입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정부나 집권여당이나 민생입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정권연장을 위한 복지퓰리즘정책과 돈뿌리기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문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이전보다는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집권세력과 정치권이 경제를 버려진 자식처럼 취급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겠다면 현재의 잘못된 소득주도정책의 국가자해적인 부작용과 폐단을 직시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 문대통령이 경제가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했던 것에 비하면 만시지탄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반기업 친민노총정책, 소득주도성장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감세와 규제개혁, 지배구조규제 속도조절, 노동개혁, 탈원전 폐기, 주52근로시간단축 개선등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투자여건을 개선하라는 문대통령의 지시는 모순이다. 한국은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비판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주52근로시간 단축문제는 당장 탄력근로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고액연봉자와 화이트칼라에 대해선 예외적용해야 한다. 탄력근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임과 연구개발 신제품개발 분야등에 대해선 과감한 탄력근무가 필수적이다. 한국기업들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기업들과 경쟁한다. 한국이라는 우물안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한국기업들이 주52시간 족쇄에 묶여 연구실과 실험실 신제품개발실 등이 밤에 불이 꺼질 때 한국의 미래경쟁력은 곧바로 사라진다.

노동개혁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지지세력인 노동계 지도자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노조가 반대해도 해고와 고용에 대한 기업자율권을 허용해야 한다.

슈뢰더 독일 총리는 90년대 노조의 격렬한 반대속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단행했다. 시름시름 앓던 독일경제가 노동개혁을 계기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노조지도부는 슈뢰더에 대해 극단적인 반발시위를 벌였다. 그는 노조에 주눅들지 않았다. 집권 사민당과 함께 해고와 고용에 대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법안을 개정했다. 이게 하르츠개혁이다. 슈뢰더는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경제를 살렸다.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기관차로 부활했다. 위대한 리더십이었다. 그는 비록 다음번 총선에서 패배해 기민당 메르켈에게 정권을 넘겼다. 정권연장보다 독일을 먼저 고민하고 개혁을 단행한 슈뢰더는 진정한 국가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다. 
 
문대통령도 국가와 국가경제를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면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슈뢰더같은 위기의식을 갖고 노동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좌파정권이 그래도 노조와 대화가 통한다는 점에서 노동개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보수정부가 노동개혁을 하면 노조가 워낙 강경투쟁을 벌여 극심한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문재인정권이 경제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상법과 공정법의 속도조절, 증세에서 감세로의 전환, 탈원전 철회와 원전 생태계 복원, 수도권규제완화등이 동반해서 이뤄져야 한다. 기업들은 한국에선 경영하기 힘들다고 절규한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사상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서비스산업규제개혁, 바이오 및 자율주행 등 4차산업의 사후적 규제전환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다. 노조와 좌파시민단체가 반대하면 개혁정책은 중단한다. 노조등에게 생색내는 반개혁정책, 돈쓰는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면 기업들과 소통해야 한다. 삼성디플레이 13조 신규투자와 현대차의 미래차비전선포식에 나타나 행사성 쇼를 하는 것보다 규제개혁에 힘쓰는 리더가 돼야 한다. 기업규제는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활력을 위한 여건개선을 당부하는 것은 유체이탈화법에 해당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 월가에서 쓴소리를 들은 것은 예고된 것이다. 월가금융인들은 홍부총리에게 문재인정권의 친노조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친화적인 정책에 올인하는 문재인정권에 대해 미국은 매우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처럼 강퍅한 노조중시 정책을 지속하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다. 한국은 월가로부터 투자매력을 상실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내달이면 임기 반환점을 돈다. 지난 2년6개월간 도대체 경제에서 무엇을 했는지 참회해야 한다. 정말 아무리 봐도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성적을 내지 못했다. 오로지 힘들여 쌓아놓은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인 수사해서 괴롭히고 가혹한 규제를 하고, 원전 등 세계최고의 산업을 없애는데 헛심을 썼다.

알찼던 나라곳간을 텅텅 비게 만들고 거대한 빚을 내서 후세들에게 빚을 물려주고 있다. 경제를 거덜내고 외교안보마저 허물고 있다. 한미동맹과 한일협력도 위기를 맞고 있다. 오로지 북한바라기, 북한대변인으로 전락했다.

기업들의 불만과 절규가 역대정권 가운데 최고로 높다. 기업들은 경영하고픈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해외로 탈출하는가에 골몰하고 있다. 세계10위권 경제를 해체하고 고사시키고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 정권이라는 한탄이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역대정권이 피와 땀으로 물려준 솥단지의 쌀밥과 누룽지까지 다 긁어먹고 있다. 이젠 조만간 솥단지까지 빚내기위해 팔아먹어야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남미 베네수엘라, 남유럽의 그리스경제를 닮아가고 있다. 문재인정권 5년만에 국가경제가 몰락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최악의 공산독재국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포악한 김정은독재자와 정상회담 쇼를 통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책략만 무성하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건설과 비전이 없다. 

골든타임을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일을 해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거대정부 환상과 망상을 버려야 한다. 재정과 세금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버려야 한다. 경제는 민간과 기업들이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경제를 살려낸다. 기업들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 탈원전 수도권규제완화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일갈등도 조속히 풀어야 한다. 백해무익, 마이너스게임인 반일민족주의로 인해 기업들과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일본과 갈등을 풀어 경제의 주름살을 걷어내야 한다.

말과 행동이 따로놀지 말아야 한다. 언행일치를 해야 한다.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절망케 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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