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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인들, 문재인정권 투자매력없다 엘로우카드
세계와 동떨어진 갈라파고스규제, 투자매력국 전환 규제개혁 서둘러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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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0-22 1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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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의 괴롭힘으로 최고경영자가 감옥에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
“글로벌금융회사들에 대해 주52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관성이 없는 노동정책이 투자의욕을 꺾는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기업인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주한외국기업들을 초청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라는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외국기업인들은 대부분 문재인정부의 반기업 및 친노동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올해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금지법에 대한 성토가 대표적이다. 직장이 수많은 직원들 가운데 일부가 행한 괴롭힘 문제로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친노조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많았다. 제임스 김 주한미상의회장은 능력과 관계없이 60세 정년이 되면 은퇴하게 하는 한국의 고용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이 뛰어나다. 기업들이 사원을 자유롭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이 좋으면 70세,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출근할 수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급등도 주된 불만대상이었다. 문재인정권출범이후 지난 2년간 사실상 30%가 급등했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급격한 인건비 인상이었다. 심지어 국내 최고 연봉을 받는 현대자동차 일부 신입사원마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은 문재인정권들어 실업대란과 고용대란을 촉발했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가 장기간 감소케 하는 주범이었다.

주한유럽상의 하이더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투적인 노조의 경직된 협상태도도 외국기업들의 불만대상으로 꼽혔다.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제표준이 한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다. 독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주행 테스트를 5만㎞했는데, 한국에서 다시금 2만㎞를 테스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상의 하이더사무총장은 “유럽의 테스트가 한국에선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애로요인으로 문재인정권의 정책일관성, 신뢰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국제규범준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국기업들의 한국투자는 지속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 주한외국기업인들이 최근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국을 최고의 투자매력국가로 환골탈태시키기위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과 규제개혁작업이 시급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외국기업인들과 특별좌담회를 갖고 있다. /미디어펜

외국기업들의 쓴소리를 감안하면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한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276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무려 49%나 급격히 증가했다. 올들어도 분기별로 사상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상반기에만 300억달러에 달했으며, 올 한해 600억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양질의 일자리가 그만큼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기업들의 투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는 135억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나 급감했다. 한국기업은 떠나고, 외국기업은 안들어오고 있는게 최근의 실상이다. 한국경제가 급격하게 조로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같은 현상은 성장정체, 투자감소, 일자리위축, 기업실적 악화, 소비감소 등을 초래한다.

문재인정권은 외국기업들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한국은 투자매력을 상실했다. 문재인정권들어 주요 경쟁국 가운데 투자매력이 가장 떨어지는 국가로 전락했다. 무리한 증세와 기업규제 강화, 노동개혁 백지화 및 노동개악,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구속과 수사등이 국내외기업들을 급격하게 위축시켰다.

한국이 다시금 투자할 매력이 있는 국가로 환골탈태하려면 과도한 반시장 반기업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란 해괴한 정책부터 폐기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 옥죄기식 지배구조 규제, 산업현장의 부품소재 장비의 국산화연구를 가로막는 산안법 및 화평법등을 개선해야 한다.

최저임금 및 주52근로시간단축도 글로벌기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고와 고용 노조파업시 대체인력 투입등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

서비스산업, 빅데이터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바이오산업등 4차산업혁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최근 삼성과 현대차를 방문하는 등 경제행보를 보이고 있다. 모처럼 기업현장을 찾아가 격려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문대통령의 기업현장 방문이 전시성 쇼통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 등을 촉진하기위한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촛불정권은 노조가 반발하고, 지지세력이나 기득권이 반대하면 절대로 손에 피를 묻히기를 기피하는 게 문재인정권이다. 오로지 지지세력 규합과 선거승리만을 목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다.
한국을 싱가포르처럼 최고의 투자매력국가로 만들기위한 대대적인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국내외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게 감세와 노동개혁, 각종 기업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세계는 투자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이 대열에서 이탈해서 뒤로가고 있다. 갈라파고스적인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경쟁대열에서 낙오되고 있다. 혁신이 사라진 국가로 전락했다. 미래의 희망이 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문재인정권은 다음세대에 부강한 나라를 물려주길 포기한 것 같다. 오로지 당장 국민혈세를 퍼내서 지지층을 향해 돈을 뿌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피와 땀을 흘리지 않는다. 후세들에게 엄청난 빚만 물려주려 한다. 이는 참으로 타락한 행태다. 부모와 선배세대가 자식과 후세들의 등골을 빼먹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문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팀장은 외국기업인들의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은 투자매력을 상실한 국가로 추락할 것이다. 더 이상 늦기전에 최고의 투자매력을 가진 나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

문재인정권도 집권 전반기를 끝내고 후반기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실적을 내야 한다. 그동안 전반기에는 파괴하고 뒤지고 후벼파고 때리기에 헛심을 썼다. 문재인정권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제발등 도끼찍는 우매한 짓을 그만해야 한다. 건설해야 한다. 세워야 한다. 국내외 기업인들로 하여금 동물적 본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케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북한과 김정은독재자에게 기울이는 애정의 10분의 1만이라도 경제활력 회복에 쏟아보라./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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