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인원 4만3094명으로 2017년 상반기 이후 역대 두번째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무직이던 A씨는 2개월사이에 16개 보험사에 21건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고 4개월 후 각종 질환으로 장기간 반복입원해 약 5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수시로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을 통해 현장조사 등을 회피하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한 것이다. 

#중고차 매매업자 B씨는 부산지역에서 총 21회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해 64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고의 대부분은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 또는 법규위반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돌하는 유형이었다. 

   
▲ 그래프=금융감독원


3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134억원을 기록해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해 역대 최고금액을 경신하는 추세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상반기 3703억원에서 2018년 상반기 4000억원, 2019년 상반기 4134억원으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적발인원 역시 4만3094명으로 전년보다 4407명 증가(11.4%)해 2017년 상반기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인원이 적발됐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 조작 같은 허위·과다 사고사기가 전체의 75.7%(3130억원)로 가장 많았다.

고의충돌·방화 같은 고의 사고사기는 518억원으로 9.4% 감소했다.

보험 종목으로 나눴을 때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3%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7%(403억원) 수준이었다.

자동차보험 적발금액(1777억원)은 같은 기간 93억원(5.5%)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3.0%를,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1733억원)은 같은 기간 13억원(0.8%)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1.9%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장기손해보험사기의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자동차보험 적발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그래프=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는 2만7919명으로 전체의 64.8%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25.6%, 40대 21.2%, 30대 18.0% 순이었다.

10대의 보험사기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4.2%)했으며, 60대·7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다.

성별로는 남성이 68.3%(2만9429명), 여성이 20.7%(1만3665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69.7%(여성 38.1%), 여성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58.6%(남성 26.7%)로 상대적으로 컸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나눴을 때 회사원이 19.7%, 전업주부 10.4%, 무직·일용직 9.3% 순으로 구성비는 전년 같은 기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198명(34.6%) 증가했다.

금감원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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