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업자금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 40대 이상 남성 주로 이용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지만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수는 오히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계층의 이용비중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말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2017년의 경우 이용금액이 6조8000억원을 기록, 가계신용(1451조원)의 0.47% 수준으로 파악돼 2018년과 유사했다.

2018년 말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말(51만8000명) 대비 10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용도로 살펴보면 가계생활자금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금이 34.4%, 타 대출금 상환 13.4% 순이었다.

연령대별론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49.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41.1%를 차지해 전년(26.8%)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직업별론 생산직이 29.5%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주부도 22.9%로 전년(12.7%)에 비해 늘었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이 51.9%, 여성이 48.1% 순이었으며 여성 비중은 전년(37.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득별론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 가장 많았으나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과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용자들은 광고나 모집인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이었다. 

이들은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에 주로 이용했다.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컸다.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었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였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았다. 

금감원은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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