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대표 주식반환소송, 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향후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위 사장은 지난 1년간 소회를 밝히며 캄코시티 시행사 이상호 대표의 소환 배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국내 여론과 국회, 정부의 관심이 캄보디아에 전달되면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체포까지 지시했다”며 “이 대표는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한국에 강제소환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한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이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보는 피해 예금자·투자자들의 구제를 위해 채권 회수에 나섰으나 예금자보호 한도액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 채권자 3만8000여명은 피해금을 보전받지 못한 상태다.

위 사장은 이 대표가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에 대해선 “말도 안되는 건”이라며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캄코시티는 향후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위 사장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착오 송금 반환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금이 잘못됐을 땐 예보가 나서서 착오송금액 반환해주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국회에 발의됐으나 합의되지 못하고 막혀있다”며 "△정부 출연 △금융사 출연 △예금보험공사의 수취인 개인 정보 요구 △개인간 실수에 공공기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의문 등 4가지 쟁점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정부 재정과 금융사의 출연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도 확실히 갖추고 있다"고 확언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게 착오송금 사업의 본질”이라며 “사업이 시행된다면 소송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 사장은 “국회를 잘 설득해 착오송금 구제 사업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위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며 “섣불리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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