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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 주무부처 아닌 탈원전 행동대장"
원자력정책연대 등, 성윤모 장관 고발
한국전력공사, 10조 흑자서 적자전환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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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6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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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막는 것은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하는 행위이자 전지구적 환경파괴 행위로, 앞으로 우리는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해 탈원전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2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에 통보한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증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근거해 법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보류'라는 표현을 썼으나, 성 장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취소됐다고 언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제시했더라도 정부부처 장관이 이같이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법이 행정계획에 의해 취소되는 것은 손주가 할아버지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친 것과 같은 수준의 직권 남용으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미래를 불태우는 것과 진배 없는 것으로, 국민들은 2년반 동안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몸소 체험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5년짜리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계를 마구 흔들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10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로 돌아섰고, 단일 기준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인력이 유출되고, 원자력공학과 지원자도 급감하고 있다"면서 "두산중공업의 경우 공장 가동률도 급락한 데 이어 정기인사에서 임원 20%를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산과 다름없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100% 수입해야 하는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에너지식민지'행 직행열차를 탄 것"이라고 힐난했다.

   
▲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에서 6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최 의원은 "지난 12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등 안정·효율·환경 친화적 발전이라는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라면서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주고 미래를 망치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도 직권남용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성 장관은 한전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반산업적 인사"라면서 "산업경쟁력을 말아먹은 산업부 장관이 정부의 범죄행위에 동참한 '성과'로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법을 어긴 자들이 법치를 우롱하는 작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채익·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울진군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이낙연 총리·홍남기 부총리 등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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