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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성윤모 산업부 장관 고발…주요산업 밑동 잘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3075명 서명 동참
한수원·지자체에 신한울 3·4 건설 취소 공문 발송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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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16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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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산업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자리인데, 성윤모 장관은 우리 주요산업의 밑동을 자르고 있다."

신광조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간 6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탈원전 정책 반대 청원에 서명했으나, 성 장관은 이를 묵살했다"면서 이같이 성토했다.

신 공동대표는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객관·중립적인 정보를 전달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자신에게 손해가 돌아오는 것을 면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에서는 '자국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우리 상대로는 장사하려고 한다'고 코웃음친다"면서 "우리 민족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가 16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기수 변호사는 "성 장관은 행정지도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자체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공문을 보내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하면서 보상책도 강구하지 않는다"며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손실 또는 손해보상 해야되는데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포기토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산업부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취소소송 당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고 기록했지만, 한수원과 지자체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소됐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법적 고발보다는 다른 수단을 통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성 장관이 전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이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보면서 부득이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법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 장관이 취소를 거론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장관이 국민 말고 대통령 공약을 위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한 뒤 접수증을 들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성 장관은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반산업적 인사로서, 산업부 장관의 자질이 없다"며 "이런 인사를 규탄하지 않으면 '제2의 성윤모'가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한국전력공사는 10조원의 흑자를 내던 우량기업이었으나,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이는 발전원가가 낮은 원자력을 줄이고 태양광·액화천연가스(LNG) 등 값비싼 발전원 비중을 높이는 와중에 판매단가를 억눌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기양 사과넷 대표는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수로,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이 가장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발전원"이라며 "탈원전은 우리나라를 느리지만 확실하게 죽이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오후 2시10분경 3075명이 동참서명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내년 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업무방해 혐의자와 원자력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탈핵세력도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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