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감원 검사 698회…전년比 291회 감소
종합검사 17회…전년보다 2회 늘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목표를 두고 검사업무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금감원에서 계획된 검사는 698회로 전년에 비해 약 29% 줄어들었다. 종합검사는 전년에 비해 2회 늘어난다. 

   


20일 금감원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고위험·생활밀착형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등 집중 점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DLF,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착근을 위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과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의 검사도 강화한다.

보험과 관련된 영업행위 점검도 강화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보험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보험회사 검사시 손해사정 자회사,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근원적 요소를 통합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보험금 지급거절과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품판매 쏠림,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한다.

민원·분쟁 정보를 토대로 신종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 등 단계적 대응할 예정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 별도 구축한다.

불합리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점검도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고수익 추구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확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외부동산 등 고위험자산 투자리스크 중점 점검한다. 

보험회사의 단기실적·외형확대 목적의 고위험상품 출시, 인수기준 완화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경영건전성 저해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금융제도·경영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이어간다.

신금융거래 환경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형·신규 금융회사 선별적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금감원의 계획된 검사는 698회로 전년 989회에 비해 291회 감소했다. 검사연인원은 2만1546명으로 전년에 비해 200명(0.9%) 늘었다. 

올해 계획된 종합검사는 17회로 전년에 비해 2회 늘었다. 검사연인원은 5758명에서 6129명으로 371명 증가했다.

권역별로 은행 3개, 지주 3개, 증권사 3개, 생보 3개, 손보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 등이다. 

부문검사는 681회 계획돼 전년에 비해 293회 줄어든다. 현장검사는 512회로 전년에 비해 42회 증가한 반면, 서면검사는 169회로 전년에 비해 335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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