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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정부 미흡한 선제적 조치가 불안감 키운다
국내 확진자 4명 2차 감염 우려…입국자 전수조사 등 적극적 대응 필요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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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28 1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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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제준 객원 논설위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의 공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내 확진자는 지금까지 벌써 3000여명에 이르렀고 사망자는 이미 80명에 달했다. 하루가 갈 수록 사망자와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해결책은 커녕 아직 뚜렷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전 세계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감에 맞춰, 각국에서는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후베이성 거주자와 14일간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입경을 불허했으며 대만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6000여명을 모두 귀국시키기고, 여행 금지와 후베이성 거주자의 대만행 비행기 탑승을 중지시켰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도 자국민 철수를 위해 우한에 전세기 투입을 협의중에 있다. 

물론 대한민국도 우한 폐렴의 공포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이미 국내에도 확진자가 4명이나 나온 상황이고 확진자는 더 증가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도 선제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불과 5일 만에 44만 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생각조차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북한 조차도 중국에 대한 입국, 출국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또한 대한 의사협회장도 관련되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하루가 다르게 사상자가 늘고, 전 세계 방역망이 '전시수준'으로 가동되는 것에 비해 너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 외교부가 지난 24일 오후 강경화 외교장관 주재로 주우한총영사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급증과 관련해 우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믿고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불안감은 결코 말로 해결될 게 아닌, 행동으로 해결될 문제임을 모르는듯 하다. 물론 WHO 규범을 생각했을 때 입국 금지가 답인 것만은 아니다. 국제보건규칙은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건규칙을 떠나 국민의 불안감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보고 있으면, 과연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지 의구심이 들 뿐이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민 전체의 입국을 막는 게 아닌, 의심환자와 감염자에 대한 입국거부, 혹은 감염지역으로 입국하는 것을 막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검역에 있어서도 정부가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 세번째, 네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확진 판정 전까지 74명 가까이의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자유로이 활보했었다. 심지어 이 4번째 확진자는 일반환자들과 함께 진료까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내 검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가 3만2000명이기에 그분들을 모두 일대일 발열 체크 하는 건 어렵다"고 말하니, 정부가 제대로 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기나 한지,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안 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말만 앞세워 국민들이 허구맹랑한 공포에 빠져있다고 설득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은 자세로 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한 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우스갯소리는 좀 치워두고 말이다.  /성제준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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