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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둘러싼 감사원 '늑장대응'...독립성 논란
감사기간 2개월 연장…경제성 논란 종지부 못 찍어
총선 따른 정치적 개입, 국회법 무시 이유 못 돼
승인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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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26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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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나광호 기자]감사원이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시킨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달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로 진행되는 것으로, 당초 지난해 12월 결과발표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2개월 연장을 신청, 이달 말로 시한이 미뤄졌다.

최 원장은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선거 전에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된다"고 말해 의문을 낳고 있다. 규정준수를 정치적 개입이라고 '물타기' 하는 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이 이례적으로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국무총리실의 관료를 감사위원으로 영전시킨 직후에 감사 결과 보고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한 것은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월성 1호기의 연장 가동을 실무적으로 실현시킨 실무책임자였던 정재훈 사장이 한수원 취임 후 오히려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한수원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긴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영혼 없는 공직자의 부끄러운 비윤리적 행태"라고 힐난했다.

   
▲ 월성 원전 1호기/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같은 늑장대응이 한수원의 행보와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수원은 여당이 압승을 거뒀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인 6월15일에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폐쇄 및 신규 원전 6기 백지화를 의결하는 등 전광석화 같은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발언도 뭇매를 맞고 있다.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가 실적발표 등을 통해 원전 이용률 1% 하락시 19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는다고 발표했는데, 유독 월성 1호기만 돌릴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모순을 안고 가겠다는 셈이기 때문이다.

삼덕회계법인이 보고서 초안에서 발전소 이용률 70%, 전력 판매단가 인상률 0% 조건 하에 계속 가동시 1778억원 규모의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만든 최종보고서에서는 기준이 60%로 하락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월성 1호기의 2015~2017년 이용률은 57.7%였으나, 이는 2016년 경주지진으로 3개월 가량 발전소가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7년 이용률이 40.6%로 나타난 것도 5월 말의 예방정비를 위해 정지됐다가 연말까지 가동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은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력판매단가가 1kWh당 60.76원에서 48.78원으로 급락했음에도 즉시 정지보다 225억원의 이득을 낼 수 있다는 최종보고서의 결론에도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발전소를 폐쇄한 것 역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은 이러한 것들을 적기에 밝히지 않을 경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여당의 나팔수 노릇을 한다는 조롱에 직면할 수 있다"며 "7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 재가동에 들어간 발전소를 멈춘 행태가 문제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불법적 정치행위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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