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술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계획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기본계획 등 기존에 발표된 관련 장기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2.5GW △수소차 1만대 △연료전지 180MW 보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시장을 창출하고, 공급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수요를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림 해상풍력과 새만금 태양광을 비롯해 32개 대규모 프로젝트(2.3GW)를 연내 착공하고, 올해 1조9000억원 등 향후 3년간 총 11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와 탄소인증제를 도입, 고효율·친환경 설비확산 및 기업의 R&D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30%)을 극복한 태양전지 외에도 풍량·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한편,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2018년에 이어 지난해도 보급(3.5GW)이 목표(2.4GW)를 초과했으며, 국산 태양광 패널 증가 및 풍력타워 글로벌 시장점유율 등 산업경쟁력도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소의 경우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충전소 최다 구축, 연료전지 시장 비중 세계 1위 등의 성과와 함께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제정 등 제도저거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태양광 소재의 글로벌 공급과잉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 셀·모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계획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물량-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하고,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