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 기업부터 살리자⑤]건설업계 "국가지원 재정적 도움 필요…부동산 규제 완화도 겸해야"

▲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 악화에 따른 전방위적인 경제위기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사태 초기 항공, 여행, 유통업에 비롯됐던 어려움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손을 쓸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 유동성 확대 등 과감한 정책 없이는 코로나 19 사태 극복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기업들은 실제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실제 대한상의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 방안을 정부에 긴급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전염병 발생시 이뤄지는 사업장 폐쇄, 근로자 자가격리 조치 이후 조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경련 역시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경제·산업 전반에도 팬데믹이 우려된다며 산업별로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위기를 겪고 있는 산업부터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공사현장에서는 코로나 19 확산 위험성이 높지만, 공사를 멈추거나 할 경우 추가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지원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내뿐 아니라 유가 하락 및 코로나 19 세계적 확산으로 수주 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내 건설업계는 입을 모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유가하락 및 코로나 확산으로 중동 및 기존 텃밭에서 수주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라면서 “이라크 같은 전후 재건사업의 경우 수요가 아직도 많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투자개발사업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가지원의 재정적 도움 및 보증이 필요하다”면서 “수출입은행의 초고위험국가(국제신용등급 B+ 이하) 대상 ‘특별 계정’과 무역보험공사의 ‘국가개발 프로젝트’ 기금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단순히 건설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공공·민간 공사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 공사의 경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지만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공사는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가격 규제를 가하는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규제 등의 완화 없이 코로나 19발 건설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