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완도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사업 입찰에 중국업체가 낄 수 없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1일부터 40일간 완도-제주간 제3초고압직류(#3HVDC) 해저케이블 사업 입찰 사항을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 및 전남 남부지역 계통보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한전은 경쟁환경 및 국가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정부조달협정(GPA) 가입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지난달 한전이 중국 업체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같은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실적이 악화된 한전이 비용절감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중국발 저가수주로 국내 전력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편, GPA는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협정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받는 국가에 한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위해 양허된 조달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양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민영화된 기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 협정에서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