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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자리'를 키워드로 하는 고용 안정 특별 대책과 기업 안정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재원 조달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한 데 대해, 시장에서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다.
NH투자증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이 큰 이럴 때는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도 좋지만, 고용창출이 더 필요하다"면서 "금액이 충분치 않지만,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NH증권은 "정부는 3차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다고 발표, 2차 추경 당시 재원을 지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변화가 보인다"며 "이전에는 정부부채와 재정관리에 방점을 뒀다면, 지금은 고용창출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배경으로, 우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 데서 보듯, 정부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음을 들었다.
또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을, 중국은 기업에게 고용안정을 전제로 한 보조금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2차 추경은 미국, 3차 추경은 중국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안기태 NH증권 연구원은 "가계저축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하위 70% 계층을 겨냥한 현금지급만 하면 예비적 목적의 저축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만 하게 될 수 있다"면서 "중.하위 계층의 일자리를 보전하는 것이 재정승수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SK증권 안영진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재정승수는 높지 않아 보이지만, 두터운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7대 기간 산업에의 적극적 자금 지원은 Old Economy의 '디폴트 리스크'가 경감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환위기와 유사한 대규모 실업사태와 악순환적 경기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라며 "적극적 경기부양 성격보다는 악화를 막겠다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부가 경제성장 확대를 위한 '공세적 추가 부양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종의 '한국형 뉴딜정책'"이라면서 "그 방향은 종전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벗어나,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야 등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라고 예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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