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인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의 의혹이 일파만파다.

후원자들로부터 받은 '기부금 유용' 문제에 이어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까지 그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안성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업(Up)계약' 논란까지 터졌다.

2013년 9월 당시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수억원 비싸게 산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헐값에 팔았는데, 문제의 핵심은 헐값 매각이 아니라 고가 매입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지적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면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고 죄의 공소시효 또한 7년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에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았다.

정대협은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소재한 2층 단독주택(2층·대지면적 800㎡)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면 당시 금광면에서 이뤄진 단독주택 거래 13건 중 정대협 매매건을 제외하면 단 1건만 4억원 이상의 거래(4층·대지면적 3003㎡)였다.

부동산개발회사 D사의 K모 대표는 18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실거래가 공개된 것을 보면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1~2억원에 매매된게 대부분"이라며 "정대협 건은 지인 소개로 이뤄진 거래인데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의 법적책임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있다"며 "적발되면 이에 따른 이익을 납부해야 하고 관계기관 고발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번과 같은 '업계약'의 경우 매수자인 정대협측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이득이 있는데 이번엔 (정의연 기준) 매수가와 매도가 간 차액이 마이너스 3억3천이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의연 해명을 감안해 총건축비를 산정해도 맥시멈 4~5억 수준인데 이를 7억 5000만원에 샀다는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측에게 '고의적으로 이득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 밖에 생각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이날 본지의 취재에 "업계약서를 써서 차액을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결과적으로 후원자들이 모아준 기부금에 손실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는 애초부터 부동산을 다른 매매건과 비슷한 가격으로 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검찰 수사에서 고의성이 드러나면 배임죄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미향 당선인 남편의 지인인 안성신문 사장에게 소개받았다는 점을 정의연측이 해명자료에서 명확히 한 이상, 당시 정대협의 사업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안성 주택 매입건에서의 사실관계와 고의성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매입할 때 시세보다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며 "사실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점은 있다. 당시 상황이 너무나 시급했고 '빨리 매입해서 하라'고 재촉을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매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10억원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집을 살 수 없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가 '경기 지역도 괜찮다'는 의견을 줬다. 이에 따라 한 달이 넘게 거의 매일 경기 전역의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한정 기간이 있었고 결국 안성까지 와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그는 "땅값보다는 건축 자재에 들어간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 이해하기 타당했다"며 "건축기법이나 인테리어 등이 다른 일반 건축보다는 훨씬 고급이었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서울서부지검은 윤 당선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 및 경제범죄 전담부서인 서부지검 형사4부가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고가 매입 정황에 대해 어디까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드러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