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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쌍용차, 정부 지원 절실...산은의 선택은?
노조 복리후생 축소, 임금동결 합의하며 고통분담
코로나 사태와 연관성 쟁점…"생산차질로 실적 타격"
코로나 피해·대주주 자구안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
승인 | 김태우 기자 | ghost0149@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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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5-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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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김태우 기자]실적 부진에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금융업계에서는 쌍용차에 지원될 국가지원금에 회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완성차 업계 주장이다. 이와 관련 쌍용차의 현 위기와 '코로나19 사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차체 3라인 전경. /사진=쌍용차


2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7개였던 지원대상 업종을 항공과 해운으로 축소했다. 쌍용차가 포함된 자동차 업종은 원칙적으로 포함이 안된다.

다만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시행령의 업종규정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지원할 수 있다.

쌍용차의 존립 여부는 산업생태계 유지나 국민경제, 고용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완성차 업체는 수십 개의 1차 협력사와 연관돼 있고 2·3차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수백 개에 달한다.

협력사들 중 일부는 특정 완성차 업체에만 부품을 공급하는 '전속 협력사다' 완성차 업체가 도산하면 줄도산이 불가피하다. 대량 실업 사태도 피할 수 없다.

복수의 완성차 업체와 거래하는 부품업체 역시 완성차 업체 한 곳이 무너지면 큰 타격을 입는다. 이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완성차 5사가 다수의 부품 업체들과 거기 딸린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인데, 한 곳이 무너지면 나머지 4곳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며 "경쟁사이긴 하지만 산업 생태계 유지 측면에서 공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과 '근로자수 300인 이상' 등 지원 요건도 충족시킨다. 1분기말 현재 쌍용차의 차입금은 단기 3900억원, 장기 1조1500억원으로 총 1조5400억원에 달한다. 근로자수는 4881명이며, 정치권과 노동계의 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9년 옥쇄파업 당시 회사를 떠난 근로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사항' 면에서도 쌍용차는 할 말이 많다. 쌍용차 노사는 이미 지난해 말 전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고강도 경영 쇄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각종 복리후생비 감축을 통해 실질 임금을 줄였다.

쌍용차 노사는 올해에도 임금 동결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을 완성차 업체들 중 가장 먼저 무분규로 마무리하고 지난달 17일 조인식을 개최했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쌍용차 대리점 대표들과 만나 어려움 속에서도 사측과 협력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당시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선제적 자구노력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다지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합리적인 제품을 제공하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돼 추가적으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전환배치 등의 조치가 요구될 경우에도 무리 없이 노사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생존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노조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쌍용차의 현 위기와 코로나19 사태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경영난에 처한 쌍용차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을 수 있다.

   
▲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사진=쌍용차


실제 금융업계에서는 쌍용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실적부진으로 코로나19 국면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두산과 대한항공 등과 같은 내실 있는 자구안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다. 

더욱이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당초 계획과 다른 지원방안도 쌍용차의 국가지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눈치다. 

다만 산업은행이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추가 자금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기안기금의 조성 취지가 '고용 안정'에 있는 만큼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어느 정도 지원에 나설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수만개의 일자리가 달린 쌍용차를 고사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다.

쌍용차는 1분기의 부진은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이 위기를 지난다면 충분히 미래를 약속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쌍용차 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부진하고 내수판매는 쌍용차만 부진한 배경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해외로부터의 부품 공급 차질이라는 것이다.

이후 미래차분야의 R&D에 꾸준히 힘써온 만큼 내년중에 출시가 예정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기차 등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내수판매는 계약 자체는 원활하지만, 부품 공급 차질로 가동이 중단되며 계약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달에도 8일 정도 생산이 중단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채권단 등이 쌍용차의 경영쇄신 노력과 자금사정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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