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양호기업 부실화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연구원(KIET)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 생산성의 V자 반등 과정을 분석하고, 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2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는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평균생산성 반등 및 경제회복 △충격으로 인한 부실기업 감소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을 비롯한 실증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업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위기 시기 대응처럼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양호한 성과기업이 경제충격 장기화로 인해 부실화되거나 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기 경과 후 국내기업의 평균생산성이 2014년까지 증가세로 전환, 2009년 대비 16% 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은 18%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부실기업 비중 추이./사진=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은 퇴출 기업수가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부실기업 비중도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무차별 기업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을 연명시키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 향후 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기업 중 옥석을 가려내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은 2011년 6.1%에서 2018년 15.1%로 급증했으며, 저성과기업의 평균생산성은 2015년 정점을 찍은 뒤 2018년 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 성과양호기업의 단기 부실위험은 커졌으나, 실제 부실기업으로 전환되진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의 종료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높은 기업의 부실화와 퇴출 위험으로 인한 중장기 충격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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