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격수들을 전면배치했다. 이들은 ‘검찰 개혁 완수’를 선언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비법조인 출신으로 법사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 당 지도부가 그를 법사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법사위 개혁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주 윤 의원에게 직접 법사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 뒤 이해찬 대표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까지 ‘대외비’로 유지됐다. 법원, 검찰, 변호사 등 당사자들과 이해관계 없이 독립된 위치에서 법사위 개혁을 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에 대해 '상원' 노릇을 하느라 갑질을 해왔는데, 그 모습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그간 대단히 난항을 겪었다.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과 함께 법사위에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 국정감사 때 활약한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송기헌 의원과 함께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을 대거 수혈했다.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의원, 부장판사 출신의 최기상 의원, 조국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의원, ‘조국 백서’ 김남국 의원 등이다. 또한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박범계 의원도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다시 법사위로 복귀했다.

이들은 법사위 구성 첫날부터 ‘윤석열’을 목표로 선언했다.

김종민 의원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사건 수사팀 감찰을 둘러싼 윤 총장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이 감찰부장 소관에서 인권감독관으로 특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이관한 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권감독관은 검찰내부인사다. 윤 총장과 가까운 이른바 특수라인으로 속해 있는 분”이라면서 “감찰부장은 외부에서 본인이 지원해 감찰부장이 된 분이다. 판사 출신이다. 검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권리행사를 했는지 혹은 방해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석연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법사위가 구성돼 회의가 열리면 이것부터 추궁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법사위 합류도 관심사다. 최 대표는 상임위 배정 전 법사위를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법사위 배정이 무산됐다. 다만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법사위에 선임되면서 최 대표와 사보임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는 그동안 공공연히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 3월 CBS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면서 “윤 총장이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현재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