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제 활력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배출권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조혁신을 통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탄소배출권 5년, 시장 왜곡과 구조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미디어펜 2020 산업혁신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시행 6년차에 접어든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탄소배출권의 환경과 산업을모두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춘 대표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 탄소 감축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한국 경제뿐 아니라 더 나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와 기업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을 한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지렛대로서의 환경정책 : 탄소거래제 5년의 반추'를 주제로 시장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유종민 교수는 "탄소배출권이 금융 자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배출권 허용량(CAP)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탄소배출권은 기업들의 재정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태선 NAMU EnR 대표는 '탄소배출권 시장구조 개편을 위한 톱10'을 주제로 현황과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

김태선 대표는 "(탄소배출권은) 최고 응찰 가격에 대한 상한가가 없다. 낙찰 하한가도 미공개다.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다"며 "3차 이행에서 이월량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해야할 것이다. 변수가 많은 만큼 기업들의 면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승진 산업기술대 지식기반·에너지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유종민 교수와 김태선 대표, 유재형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장, 임재규 에너지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탄소배출권 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했다.

이 자리에서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규제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들도 저탄소 관련 전략을 제시하면서 감축 노력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보완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승진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발전 공기업은 탄소배출권 구입에 대한 비용 전가가 가능하지만 일반 기업은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어나면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마음대로 제품에 비용을 반영할수 없기 때문"이라며 "공기업과 일반 기업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펜 2020 산업혁신포럼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내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탄소배출권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