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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등 8대 소비쿠폰…한국판 뉴딜 4조 8천억원
승인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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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04 10: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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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35조 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수출·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들이 포함됐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추진 재원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삭감된 4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5000억원으로 8대 할인소비쿠폰을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한 소비 진작에 나선다.

농수산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체육 등 8대 소비쿠폰 제공을 위해 1684억원을 사용한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하는데, 전 국민의 31%인 약 1618만명이 혜택을 본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1조원 더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6조원에서 9조원으로 3조원 늘어나게 됐다.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액의 10%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1500억원 증액키로 했다.

또 중·고교생과 60대 초반 연령대의 국민 총 456만명이 인플루엔자 무상접종을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예산 489억원을 3차 추경에 포함시켰다.

당초 정부는 만 14~18세 중·고교생 235만명에게 265억원을 들여 무상접종을 하려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만 62∼64세 국민들이 추가돼 대상 인원이 확대됐다.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기 위한 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됐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마스크 5000만장 추가 비축을 위해 3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늘렸고, 음압병상은 120병상을 더 확대했다.

아울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목적예비비를 1조 1600원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해 200억원을 투입,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수출의 회복을 위해 '36조원+α(알파)' 규모의 무역금융도 확충하고,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 감액 정산으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1조 1000억원으로 지방채 인수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창업 교육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기술우수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 유지, 생활 안정, 직접 일자리 공급, 실직자 지원 등 고용안정 특별대책 이행 지원을 위한 9조 1000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에 포함시켜, 모두 321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87만명에게 지급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14만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기간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4~6월)보다 석 달 늘어난 4~9월로 확정, 이를 위해 5000억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구직급여 지급 대상은 49만명 더 늘었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정부안보다 1500호 늘린 2800호를 공급하고, 만 34세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취업준비생이나 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가 쓸 수 있는 햇살론유스(youth)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등록금 반환·감면 대학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등록금 반환, 장학금 등을 지원한 대학에 한해 비대면 교육, 교육환경 개선 목적의 예산을 총 100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고용안전망 강화에 연내 총 4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15개로 늘리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5G 국가망을 시범 실시함과 아울러 인공지능 분야 인재를 양성한다.

농어촌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공공장소 와이파이 1만개를 설치한다.

7500억원을 투입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전국 초·중·고교에 원격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원격근무 시스템을 만든다.

도시와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는 예산은 4500억원이 담겼는데,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에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만들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노후 공공건축물 1만 1000호를 리모델링하고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에는 4000억원이 투입되며, 녹색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융자 지원에 3500억원을 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는 4700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미터기 40만호를 교체하고, 태양광·풍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을 만들 방침이다.

2022년까지 경유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 총 15만대를 친환경차로 바꾸고, 5만 5000대 규모의 전기 이륜차 구매를 보조하며, 노후 관공선도 조기에 교체한다.  

고용안전망 확충에는 1조원을 투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인턴지원과 청·장년층 신산업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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