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수사 영장 기각으로 포렌식작업 제한적
진상규명 키맨, 서정협·고한석·임순영 3인 꼽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와 맞물린 관련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박 시장의 성추행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잇달아 서울시 비서실 내 조직적 방조·묵살·은폐 의혹을 비롯해 고소사실 유출, 지난 4월 비서실 성폭행 사건과의 연관성 등 풀어야 할 의혹이 다수다.

또한 16일 고소인측이 "서울시에서 성희롱 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며 제보 내용 4가지를 공개하면서, 성추행 의혹이 박 시장뿐 아니라 다른 서울시 직원들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경찰은 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나섰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5일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16일 시 관계자 2명을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시장 휴대전화의 경우 비밀번호 해제를 위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분석팀이 맡아 포렌식자료를 분석할 계획이다.

   
▲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결식에서 공동장례위원장인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이 조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서울시
다만 포렌식 작업은 박 시장의 사망 당일 행적만 진행할 예정이라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이 미궁에 빠질 확률이 크다. 박 시장에 대한 통신수사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청와대는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가 고소인측에 제안한 민관 합동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스스로 경찰 내부를 수사해야 하는 모순에 부딪힌 셈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진상 규명을 위한 키맨으로는 서정협 현 권한대행(고소인이 비서실 인사이동했을 당시 시장 비서실장)·고 전 실장·임순영 시 젠더특보 3인이 꼽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17일 미디어펜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은 이미 서울북부지검이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경찰의 포렌식작업이 박원순 시장의 사망 사건 자체에 한정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렌식과정에 박시장 유가족이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의 포렌식분석팀은 특정기간 외의 자료들은 폐기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또한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박시장의 사망경위 및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실적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난 사건이다. 나머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공식적으로 들어간게 아니라고 본다"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 확대 의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검사는 이날 본지 취재에 "현실적으로 다른 사건이 터지면 묻힐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형사사법절차를 갖추기 힘들다. 통신수사영장 기각이 그 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나 윤미향 의원의 위안부 성금 유용 의혹 등 앞선 다른 사건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여러 관계자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복합적"이라며 "경찰로는 중과부적이고 검찰 또한 총장이 직을 걸고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한 유야무야 묻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16일 고소인측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응해달라고 재차 요청한 상태다. 키맨 중 하나인 임순영 젠더특보는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기발령에 들어갔다.

고소인측이 다음 주에 연대단체들과 추가입장 발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조사단이 제대로 꾸려질지, 추가 폭로로 서울시가 더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