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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자에 신발, 부동산폭등 국민분노 해소해야
온오프라인 민심 들끓어, 재건축 층고제한 풀어 도심공급 늘려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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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7-27 1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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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지난 주말에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분노하는 민심이 서울도심에서 과격시위를 벌였다. 

중구 다동 한복판에선 1000여명이상이 자신의 한쪽신발을 하늘로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앉는 의자에 신발을 마구 던지는 행사도 눈에 띄었다. 

전국민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선 ‘나라가 니꺼냐?, 국민소득은 불로소득, 너희는 땀흘렸냐? 땀흘려서 번돈이다, 징벌세금 못내겠다’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다. 문재인정권을 탄생시킨 촛불시위가 이번엔 역으로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로 바뀌었다.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이 확산하고 있다. 도심집회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에서도 카페등에서 집중적으로 들불처럼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규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나라가 니꺼냐 등을 집중적으로 올리며 실검순위 상위에 올리기도 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무성했다. 대출제한으로 전세를 끼고 산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어느 젊은 주부의 원성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대출을 틀어막는 바람에 무주택자는 영원히 전세나 월세로 살아가야 하냐고 절규하는 30대, 40대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부동산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키는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부동산정책을 만질 때마다 국민들의 화를 돋궜다. 과도한 대출규제에다 가혹한 전월세 규제, 과중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 강화 등...현정부들어 22번이상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가격은 폭등했다. 서울 강북의 아파트평균가격은 10억원대, 강남은 20억원대를 넘겼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정권이 역대정권 가운데 아파트가격을 가장 많이 올린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무능하고 사고만 치는 책임자들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민심이 온라인상 정권비판과 도심촛불집회등으로 들끓고 있다. 과도한 대출규제와 보유세및 거래세 세금폭탄, 공급제한등으로 서울아파트가격은 폭등세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세와 아파트가격은 뛰고 있다. 오만 편견 무지로 가득한 부동산규제정책을 걷어내고, 도심재건축활성화등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과도한 대출규제도 풀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도 실현시켜야 한다. /청와대

편견과 아집 교만으로 점철된 문재인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은 허공에 사라졌다. 젊은 직장인들은 신규아파트 당첨의 꿈을 접어야 했다. 아파트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은 껑충 뛰어버린 재산세에 분노하고 있다. 은퇴한 사람들도 한꺼번에 뛰어버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폭등하는 부동산을 잡는다는 명분하에 수도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추락하는 정권지지율을 만회하고, 차기 대선에서 충청권을 잡으려는 정략적 발상만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의 이전 내지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다. 서울대가 갑자기 적폐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수백개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은 내팽개쳐지고, 정치공학적 발상과 꼼수만이 차고 넘치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서울의 아파트 층고제한인 35층 룰을 해제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아파트 층고제한을 풀어서 50층까지 가능케 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최근 임대차3법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이것도 전월세의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 임대인들의 재산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정책이 정략적 발상이나 꼼수로는 절대로 성난 민심을 잡을 수 없다. 과도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 강남아파트를 때려잡겠다는 무모한 발상과 아집을 버리지 않는한 수도권의 폭등하는 부동산가격을 진정시킬 수 없다.

부동산정책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 시장원리에 따라야 한다. 서울의 도심권에 집중한 낡고 노후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게 기본이다. 이를 무시한채 주변과 외곽에만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는 부동산가격폭등을 잠재울 수 없다.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나 외곽의 정부소유 골프장등에만 짓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다.

30대와 40대의 내집마련의 꿈을 박탈하는 과도한 대출규제도 풀어야 한다. 지상에 누구나 아파트한채 갖기를 소망하는 무주택자들의 꿈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 수도권주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심지의 낡은 아파트와 주택들을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도록 관련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도심밀집도를 높이고, 주변에는 공원등을 조성해 도심경쟁력 향상과 공원비율 확대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문대통령은 강남아파트를 때려잡겠다는 과도한 이념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강남아파트를 잡는다는 오만과 고집에 의해 부동산정책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있다. 이로인한 피해는 오롯이 강북주민들과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보고 있다. 강남은 투기라는 말로 매도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지역이다. 강남을 잊고 다른 지역의 부동산공급을 늘려서 폭등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부동산정책을 정치 공학적으로 더 이상 다루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세제는 국토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영역인 부동산세금은 기획재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토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부동산정책이 아집과 교만 편견 무지로 일관하면 중산층의 허리를 꺾는 과중한 세금폭탄과 전월세값 폭등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꿈 박탈등이 정권에 대한 급속한 이반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문대통령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박원순 전서울시장의 성추행등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급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과도한 대출규제를 풀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 과도한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도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도심지역의 재건축 및 재개발과 고밀도화를 활성화시켜 시장원리에 입각한 부동산시장이 자리를 잡아가게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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