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윤석열 총장 할 수 있는건 전혀 없어"…중간간부 인사까지 맞물려 '강행'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주요 보직부장 중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부장 모두를 날려버리는 간부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검찰의 직제 개편안을 대검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자 양측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대검은 일선청 의견을 수렴해 '사실상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법무부 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무부의 태도다. 애초에 의견수렴 기한을 매우 빠듯하게 잡아 급박하게 추진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대검의 의견 전달 이후 일부 수정됐어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는 부분은 그대로 살렸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의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힘빼기'라는 법조계의 평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의견조회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이 안을 대검에 14일 오후 9시경 재차 전달했고,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인 15~16일, 임시공휴일인 17일을 제외하면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의뢰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만 하루도 되지 않는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을 무시해도 갈 데까지 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특히 법조계는 이번 직제 개편안이 20일 차관회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법제처 자구 심사만 거치고 입법예고를 생략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현직검사는 15일 본지의 취재에 "총장의 주요 보좌역을 없애고 대검 지휘기능 축소안은 그대로"라며 "직제개편안과 맞물려 이달 말 내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치면 윤 총장이 향후 할 수 있는건 전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선 검사들이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에 격분한 것은 당연하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직제개편안을 실제로 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이 개정 취지를 소상히 밝혀 앞으로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작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검찰과장의 사과문 하나로 달랑 끝날게 아니다"며 "실제 의견취합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서 1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은 모든 결론을 이미 내렸다는 얘기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번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반부패강력부를 기존 5개 과에서 3개 과로 줄이고 선거범죄를 맡는 공공수사부도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어든다.

취임하자마자 인사 칼날을 휘둘렀던 추 장관이 7개월만에 윤 총장에 대한 힘빼기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법무부의 이번 직제개편과 이와 맞물린 후속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향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